101
개인사무실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개인사무실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사업이다. 임차자가 실제로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2
오피스텔 중간지급 거래의 공급시기와 연체이자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분양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대금의 공급시기와 지급지연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고 재화 이용 전에 나누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와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는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지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4
오피스텔 관리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 입주자 자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만 분배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비과세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과세된다. 자치관리 여부나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오피스텔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면세전용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며 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면세전용으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령의 계산에 따르며 취득일은 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인가? 2003. 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0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돌리면 과세되나?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면제전용)으로써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면세 용도로 전용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으나 분양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10
기숙사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대가 비거주용 부동산임대인지 물었다.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1
임대용 오피스텔로 판매업을 옮기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에 자기 판매업을 이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2
미분양 오피스텔의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7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기숙사 또는 업무시설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별도로 인용된 법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4
취득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오피스텔의 취득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어느 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115
오피스텔 임대의 주거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있어 주택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란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주거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판단을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
학생에게 빌려준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인가?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학생에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임대 해당 여부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117
오피스텔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8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 임대에 해당하나?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인지 묻는다. 주택 임대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매입세액공제와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해 답변할 수 없고, 매입세액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상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20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면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자가공급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분양 목적 또는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21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이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일시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며 이미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면세전용이나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2003.0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세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오피스텔 광고비 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출한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에 든 광고비 등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광고홍보비와 각종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첨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대상으로 서삼46015-10927, 2003.06.10이 제시되었다.
125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의 환급세액은 납부하나?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 용역 공급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계법령과 첨부된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7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의 분양과 상시 주거용 임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128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임대는 면세인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분양과 임대의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29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구체적 면세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분양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임대 면제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분양에 관한 판단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31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용역은 면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원문 회답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 시 면세 여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서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건물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제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4
직접 거주할 오피스텔 분양도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5
신축 중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단순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사례 제도46015-11742, 2001.06.27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6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은 면제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제규정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시행령상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0호에 규정된 오피스텔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축법시행령상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0호에 규정된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 등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자가 분양 등을 위해 설치한 경우이다.
140
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 공동주택에 포함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에 제시된 참고사례의 공동주택 범위를 다뤘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령 적용 제외 범위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41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운영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오피스텔 분양권은 과세되는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낸 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외국인에게 숙박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공부상의 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과 주택을 외국인 등에게 제공하면서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식·청소·셔틀버스 등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내이고 건물 내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45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46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분과 건물분의 과세 및 공급가액 구분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단순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