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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카인 보행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는 시행령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정된다. 해당 보행보조기가 성인용 보행기인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에게 공급하는 버섯배지 제조장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양경찰청이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찰작전용 경비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산업체가 해양경찰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 인가 규정에 따라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 선박투자회사법 제13의2조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양경찰청이 선박펀드를 이용해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건조자가 경비함정을 조달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에 따라 경비정을 공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 선박투자회사법 제13의2조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갈탄보일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갈탄보일러가 별표1의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며 해당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구입하는 가축검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검정기간 중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은 해당 기관의 가축검정용 사료 구입에 한하여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영세율·면세 특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개인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농민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관련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안개분무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축산업용 기자재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4년 12월 31일 전에 계약이 체결된 직접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 도소매상이 농가부업 규모로 가축을 사육할 때 농민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영세율 규정상 농민이 특례규정에 정한 자를 말한다고 회답한다. 농민 해당 여부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관련 특례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화훼농업에서 식물 재배를 돕는 상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토가 비료관리법상 비료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비료와 육모용 흙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어용 배합사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받는 법인이 영어조합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영어조합법인에 해당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법인 해당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가 아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산업법 제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우스난방시스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고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이며 해당 여부는 농림부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기설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의 보수공사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멸치 선별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어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에게 공급하는 별표상 어업용 기자재여야 관련 법률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한다.

•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휴간작업차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별표상 농업용기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철도 관련 설계·감리 용역이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물었다.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사업자가 법정 대상자에게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업용 로프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거래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어민 공급 경로와 어업 사용 확인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연근해·내수면 어업용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 특례규정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해당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된 농약을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제작된 보조기의 역할과 용도별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농협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인관광객이 국외 반출 목적으로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해수 생성장치가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해수 생성장치는 열거된 토양소독기 또는 음수투약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도가 유사해도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계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복복선전철공사와 전동차 기지공사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된 공사로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되지 않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해당 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상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갑설과 관련 조세법령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도시가스 배관 이설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별도 계약으로 배관 이설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개통 지하철 역사의 승강기 설치구간에 배관이 저촉되어 이설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67, 1996.12.04. 회신문을 제시한다.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재해로 완전히 소실된 도시철도 시설의 원상복구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 용역을 정해진 기관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동력 비닐 피복기를 농민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계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와 공급 방식이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난방기 공급에 부수해 직접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은 난방기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난방기 공급과 별도로 조립·설치용역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물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시설이 법률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인지는 그 법률 규정에 따른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가 수출하는 자인지 물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하는 자에 해당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 대상에는 중고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제4호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재배농가가 사용하는 농업용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관련 특례규정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하며 적용 시점 조건도 따른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분뇨저장탱크의 바닥부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바닥 없이는 탱크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바닥부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바닥을 몸통과 지붕의 설치에 필수적인 축산분뇨저장탱크의 일부분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9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철역 냉방시설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두 물품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정용정미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 동력탈각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정미기는 동력탈각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버섯배양 용기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공급하는 시설 또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관련 용역 중 직원 숙소와 현업사무실 건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원 숙소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업사무실은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어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이 정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단체가 공급한 사료도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료를 제외하고 영세율 대상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5조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