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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구성한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소득1264-1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이 질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711, 1984.02.24이다.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연립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 주택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주택의 비과세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주택 취득 후 타인 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으로 옮겼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이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남은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후 잔존하는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준공하지 않았다면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토지에는 건물도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양도대금 전액을 토지개발 채권으로 받는 경우 면제 비율은 100분의 100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자가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구입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취득 때 첨가취득한 주택채권과 아파트를 함께 양도할 때 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총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과 약정해 받기로 한 금액이며 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채권 시가평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각각 구분해 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로 된 주택 부수토지 필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계산방법과 구체적인 세액 확인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액과 공제액을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증빙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첨부된 소득1264-2608 및 재산01254-2734 회신문에 맡겼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비과세 대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소유 토지의 농지세를 자녀 명의로 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농지세를 납부했더라도 본인의 경작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1944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초과 취득 부분에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45를 참조하도록 했다.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잔금 청산 전 분양아파트 양도와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요건을 물었다. 잔금 청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만,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는 과세된다. 소득1264-2431, 1981.07.09.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잔금 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 청산 전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법정 연불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세 건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부채 청산을 위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채 청산 목적이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개인 공원사업시행자가 설립법인에 권리·의무를 이전한 뒤 토지를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립법인이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의 권리·의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이전되고 법인이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공원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공원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가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양도는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건축업자가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구공장의 가동·임대가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어야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등기에 기한 취득 시기는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로 본다.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자본을 감소한 경우 후속조치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3233, 1985.10.29이다.

위자료에 갈음하여 자산을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68, 1984.01.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골프회원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32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면제받을 수 없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같다고 회답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양도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건물이 겸용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판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할부금 또는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때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238, 1984.07.05.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민 후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며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소득은 관련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되고 기초공제만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잔금 미지급으로 토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신축주택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이전 토지는 별도 양도로 보며, 양수자 명의 토지의 대물변제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확인하는 요건과 자료를 물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농지세 납세증명서와 관계 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확인한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환지와 관련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256, 1984.04.1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세대 1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그와 같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착오나 오류가 있는 당초결정의 경정과 과오납액 지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고 과오납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울타리 밖의 주택은 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