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
상속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상속받은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공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산식에 따른 기준시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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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직접 분양받은 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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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2주택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가?1세대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89.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의 과세 여부와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예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 또는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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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근무상 퇴거하면 3년 거주가 면제되나?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위의 3년 이상 주거기간의 제
양도소득세-1988.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3년 거주기간 제한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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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신축 건물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8.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묻는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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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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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탈퇴 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 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 조합원이 자기 부동산 지분을 새 조합원에게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규정된 거래나 신고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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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이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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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법인 현물출자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8.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거래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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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어떤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는가?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억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세무조사와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된 거래를 말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투기거래 인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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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경매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1988.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5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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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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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8.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산식으로 계산하고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 당시의 각 배율을 적용한다. 법정동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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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1988.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985, 1987.04.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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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다른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1988.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호수별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을 법인에 함께 양도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규정상 대상이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쓰되 나중에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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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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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며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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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734, 1985.09.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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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에 양도해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도 확인되면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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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
양도소득세-1988.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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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
양도소득세-1988.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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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소득세-1988.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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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공사대금으로 취득하거나 상속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사대금 관련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다. 상속 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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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1988.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인 거래 등 정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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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지방세 소관은 어떻게 되나?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및 등록세·취득세 관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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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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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실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
양도소득세-1988.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처리기준은 첨부된 재산01254-3775 회신문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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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1988.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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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어떤 경우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요?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 사례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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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출퇴근 불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 불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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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1988.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에 따른 출자이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그 가격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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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부동산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198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관의 부동산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가액이 확인되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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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거래내용이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8.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거래, 투기거래자 또는 기한 내 실가 신고에는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거래신고 시 제시한 실가의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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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취득할 권리를 넘겨받아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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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환산하나?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결정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8.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및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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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거래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2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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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1988.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특정 거래나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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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5.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
양도소득세-1988.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기준시가가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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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인과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1988.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 자산을 거래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거래나 신고의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조합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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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토지를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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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요건을 못 갖춘 농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환지등의 정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8.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농지 거래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농지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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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1975.01.01 이전에 부로부터 증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8.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5.01.01 이전 증여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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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불분명하면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임의 평가액은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객관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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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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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8.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실지거래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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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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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율과 계산가액이 달라지나?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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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취득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되나?은행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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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무엇인가?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이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당해 법인관련인 부동산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
양도소득세-1988.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모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중개업자 기장 또는 세무파생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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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내국인이 토지를 주한 외국공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한 조세면제규정의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주한 외국공관에 자기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호주의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정확한 세액 산정에는 양도·취득일자와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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