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인터넷 후원금과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원금의 모집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인터넷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받아 후원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후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모집한 후원금과 모집·결제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후원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모집대행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이용료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결제시스템으로 받아 피후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2
독립적인 분양대행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포함해 받을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354
전화카드 제작·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화카드 제작·판매 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
회원권 판매실적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회원권, 여행자 모집, 항공권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여행자 모집·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356
주문·수금용역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사업자에게 주문·수금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금수금용역계약에 따라 주문 및 수금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의 매입 후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358
국가가 위탁판매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조건으로 상품(재화)의 판매(공급)를 위탁한 경우로서 국가 등이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당해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재화 판매를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유번호를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국가 등이 직접 구입해 공급하는 면세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59
수입신용장 한도 이용 수수료는 면세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주고 수입신용장 개설한도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에게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0
결제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 등에 의하여 위ㆍ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
부가가치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업무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의 명시적 내용과 장부·증빙으로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고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표 발행금액 전체이다.
361
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의 자기책임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미군 PX 판매대행은 운영권자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62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관련 거래의 과세표준과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회사가 수수한 총액은 과세표준이지만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3
신기술 심의수당 등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연구원에서 위탁받은 신기술 접수 및 심의에 소요되는 심의수당 등 제경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하는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받은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신기술 심의수당 등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기술 접수와 심의에 소요되는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상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
자료상이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수수료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고 자료상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65
진료수가 결정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해 수가를 결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을 심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6
진료수가 분쟁 심사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하여 진료수가를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결정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분쟁을 심사하고 진료수가를 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7
어음할인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파이낸스(Finance)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음할인을 중개ㆍ주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중개·주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이낸스업 사업자가 어음할인을 중개·주선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
주유소 운영·관리 대가를 받으면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 갑이 유류판매시설(주유소)을 갖추어 사업자 을과 주유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 을이 유류의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사업자 갑의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판매·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사업자 갑은 유류판매업, 사업자 을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을이 갑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369
원유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농민으로부터 원유의 판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농민의 원유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유를 구입해 유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농민으로부터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70
비거주자 간 결제대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외의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호 간 거래의 대금결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 간 결제될 거래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받는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대금 회수·송금 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다단계 판매원의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 판매원이 상품판매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단계 판매업자에게서 받은 알선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단계 판매원의 상품판매 알선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373
대신 납부하는 공과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과금 등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구분 징수해 대신 납부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요금·수수료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374
외국 변리사 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변리사가 외국특허출원을 의뢰받아 자기책임하에 외국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외국변리사의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대가를 지급받아 외국변리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변리사가 특허출원 등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리사가 받은 외국 변리사 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포함하지만 단순 지급대행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375
대금수금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와 동종의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재화의 공급 및 면세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동종 사업자의 판매대금을 대신 수금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공급대금을 수금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76
공공측량성과 심사수수료는 과세되나? ○○협회가 측량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를 위탁받아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여 주고 공공측량계획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공공측량계획기관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
영농조합의 보관·판매에는 부가세가 붙나? 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의 과실 보관용역과 농자재 판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실 보관수수료와 농자재 판매에는 과세되며, 일정 농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8
국내외 사업자 간 금융거래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에 금융거래를 알선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사이의 금융거래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 알선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금융거래를 알선해 주고 받는 수수료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79
중고차 대출 중개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구매자의 구입대금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로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
경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1
재화ㆍ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으면 포함한다.
382
조합의 원유 구입 수탁업무는 면세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낙농진흥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 구입 업무를 수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체육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체육복권발행사업자와 체육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발행사업자와 판매업무대행계약을 맺고 업무를 대행한 경우다.
38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385
대리점 수수료 용역과 무상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유치 수수료의 공급시기와 무상 단말기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무상 단말기는 과세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6
공급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87
본사가 용역대금을 일괄 수령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본사에서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각 지사는 점검기록표에 의하여 단순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위탁점검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
부가가치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사가 점검용역을 수행하고 본사가 대금을 일괄 수령할 때의 발행 방법을 물었다. 지사가 단순 점검과 결과 보고만 한다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지사가 실제로 단순 점검업무만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388
비농민의 돼지 사육대행 용역은 과세되나?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98.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비농민에게 제공한 돼지 사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미돼지와 사료를 무상으로 받아 새끼돼지를 키워 인도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9
가맹점을 모르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체인가맹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체인점본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 가맹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가 실제 체인가맹사업자를 모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체인점본부에, 체인점본부는 체인가맹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체인점본부를 통해 가맹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본부가 수수료를 받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90
자동차 정기검사대행 수수료에 영수증을 주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 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차주에게 받은 해당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1
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알선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위탁을 받아 동 항공권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2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판매·재고관리를 하고 실적별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한다.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393
개인 소유 보석을 직접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석을 보석중개상의 소개로 실수요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보석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 소유 보석을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직접 받으면 보석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상 수수료는 과세되며 직접 판매인지 중개상에게 판매한 것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394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도 부가세가 붙나?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카드 무인충전기 사업자가 받는 충전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는 충전액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이용객이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
조합 간 농산물 판매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상호간에 농산물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 조합이 다른 조합을 위하여 당해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조합상호간의 판매대행 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상호 간 농산물 판매대행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대행인지 판매 목적의 사업장 반출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화랑의 작품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화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화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단말기 판매대금의 세금계산서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가입대행업체가 받은 금액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가입전화사업과 징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전화사업경영자가 자기의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요금과 함께 국제 전화 사용료 및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과 관련 징수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전화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국제전화 사용료·전파사용료 징수수수료는 면제된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399
목표 초과분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목표 초과분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00
시설 관리위탁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관리위탁 수수료와 재료비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법인에 지급하는 관리위탁 수수료는 과세되며 지급받은 재료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탁회사의 성격이 특정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술사업 면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