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1
공급시기 전 계약 해지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양수입 발생 시 부터 공사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 공급 중에 소유자 부도발생으로 건설업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취득해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부도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와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미완성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분양수입 발생 때부터 대가를 받기로 했지만 공사 중 부도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2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서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당해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일부인 아파트 신축분양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별도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기존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153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넘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4
공동도급 공동비용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비용과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다른 공동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분대로 발급한 뒤 생긴 공사진행 차이의 정산금액에도 같은 규정에 준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55
입장권 발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6
기존 설계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99.1.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의 일부를 이후 하도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하도급업자의 하도급용역은 과세된다. 발주자와의 계약 및 용역 제공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되고 하도급은 1999.1.1.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7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8
신설사업장 원자재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원자재의 계약, 대금결재 등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재화의 인도는 신설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 직접 인도되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기존사업장 수취분을 신설사업장에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신설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9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등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인 조합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60
국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계약해 국외에서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가공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1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62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제3자에게서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3자에게 직접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실제 공급관계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3
공사대가에 포함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자는 연체이자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당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공사대가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명목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발주자는 산식상 금액을 초과한 연체이자를 신축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4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5
고객 증정 소모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소모품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면 소모품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6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초 위탁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자가 폐업하지 않았다면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당초 위탁자의 부도 후 새 시공자를 선정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7
비영업용 7인승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의 ○○자동차 ○○ 7인승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전제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3,168
과세 전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전환 후 도래해야 한다.
3,169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3,170
가공비와 자재비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에 자기의 원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는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자기 원자재도 부담해 제품을 가공·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물었다. 가공비와 수탁자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탁자로부터 받은 원자재에 수탁자의 원자재 일부를 더해 제품을 생산·공급한 경우다.
3,171
추가 제공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 중에 99.1.1일 이후 당초 감리용역에 추가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당초 계약에 추가하여 제공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감리용역에는 계산서를, 과세 감리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해야 한다.
3,172
북한 원전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도급받고 수주받아 설계업무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계통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맡기면 그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3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4
지점 용역대금을 본점이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끊나?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에서 경비용역의 대가를 분배하는 것은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제공한 경비용역의 대가를 본점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지점을 공급자로 발급하며 본점의 대가 분배에는 발급할 수 없다. 본점의 지점용 재화 반출과 용역대가 분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175
총괄납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는 재화를 구매 및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계약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구매·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매출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 또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는다.
3,176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77
용역대금을 채권자에게 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금은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3,178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면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9
시설관리용 유류대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유류 등을 구입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유류대금을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산 유류대금을 시설주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는 유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시설주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설주에게 교부할 때는 지급받는 유류 등의 대가에 대해 시설주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
3,180
LPG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LPG충전소업 영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81
임대 상가 양도 시 어느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하나?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었다. 상가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며, 공급자 번호는 임대업 사업장의 번호를 적는다.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2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83
세금계산서의 규격이나 색상을 바꿀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규격 또는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규격 또는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규격이나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4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재화의 수출 및 공급에 대한 과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과세 재화의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 다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185
부동산 전대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과 전대용역을 공급한 임차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186
월별 보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보관용역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가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받기로 한 물품보관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한다.
3,187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3,188
외국법인 간 하도급 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주나? 외국법인B의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에게,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은 실수요자(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각각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설치·시운전 하도급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에, A의 국내사업장은 실수요자에게 각각 교부한다.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 A의 국내사업장은 조달청장에게 교부한다.
3,189
LPG 공급 시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충전소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0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점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3,191
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부과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 본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92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금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한다. 매입가액과 회계처리방법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3,193
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4
용역대가로 직접 받은 국가출연금도 과세되는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대가 중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서 직접 받은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 교부한다.
3,195
공동도급 대표회사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배분하는가? 대표회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회사가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배분과 합계표 제출방법을 물었다. 대표회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공동수급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6
업종별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합산 발행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발주처와 단일공사를 전문건설 업종별(조경ㆍ실내장식ㆍ소방ㆍ철골공사 등)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각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 업종별로 계약한 단일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의 공급시기가 같으면 지급받기로 한 전체 대가의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 계약은 완성도지급조건부이고 용역을 계속 공급하며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3,197
재화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공급이라면 재화를 인도할 때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사후 대금지급 거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8
고정환율 계약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한 고정환율로 대가를 정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원화 대가를 확정했다면 당초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화 확정 없이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3,199
인터넷 도메인 등록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개인 및 기관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메인이름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0
공사대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을 조기 납부해 할인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