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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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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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입장권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 사례의 처리 기준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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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발코니샷시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으로 공급한 발코니샷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은 면제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하도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주택건설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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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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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여행 수탁경비는 과세표준과 증빙을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객에게 받은 항공료·숙박료 등 수탁경비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비용을 구분 계약하면 해당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된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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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카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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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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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의 세법상 문제를 물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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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리스이용자 변경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고,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 과세된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 및 임차인 지위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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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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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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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공매 낙찰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를 통해 낙찰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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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약자의 사정을 고려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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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보관한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거래에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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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채권과 부채를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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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보유차량을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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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외 공급업체가 국내 수출업자의 국외 수입업체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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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후 받은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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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공동 소프트웨어 매입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공동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공동광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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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계약해제 관련 추진비용 청구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전까지 발생한 관련 업무 추진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대상인지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지급금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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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건설 중인 건물을 양도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과 건설 중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제시된 사례의 건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건물은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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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폐업 여부와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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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외주업체에 자재를 유상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체에 주요 자재를 유상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하는 재화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가공업자도 재료금액을 포함해 교부해야 한다. 질의 1은 유사사례로 회답했고 질의 2는 관련법령 검토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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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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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회수 판결로 재화를 돌려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를 위해 판결에 따라 공급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화를 회수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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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지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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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등록번호 수정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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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공급가액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정평가액으로 경매하고 세금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원이 세금을 별도 공고ㆍ징수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며 과세사업에 쓰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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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계약상 명의와 실제 명의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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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 | |||||
2,190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 지출 시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유효한 계약 여부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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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국가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 예정가격 등과 관련해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재화와 용역 공급은 조세정책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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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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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경매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나 공급가액으로 삼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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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경매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나 공급가액으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과세사업용 자산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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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경매로 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별도 공고 없이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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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프로그램 기술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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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공급분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등록신청일 이후이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받아야 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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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양수한 유선방송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전환 전에 포괄 양수한 유선방송용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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