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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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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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사업 양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업의 양도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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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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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양도자가 세금을 안 내면 양수인은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해 사업의 양도 관련 유사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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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경매 낙찰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1,660 경매 낙찰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낙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
1,661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건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한 건물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적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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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6개월 미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미만인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비율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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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중간지급조건부로 바뀌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 이후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당초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어서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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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관리용역과 무관한 지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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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영화상영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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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은 규정된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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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은 규정된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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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골재채취 대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판매 대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경우 대행수수료는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유사 회신문을, 도급문서와 기재금액은 관련 인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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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효력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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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포기신고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묻는다.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그날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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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분양권 매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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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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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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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통신역무 대행징수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자는 징수 대행 사업자에게, 징수 대행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전기통신역무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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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통신요금 징수 대행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 제공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대가 징수를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그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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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본사 계약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공장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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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본사 계약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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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공동매입분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매입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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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외주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외주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모델하우스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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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모델하우스 외주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의 외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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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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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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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적법하게 발행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에서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시설대여업자 등록과 직접 인도가 직접 교부의 조건이며, 당초 계산서는 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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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적법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와 적법한 당초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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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황토흙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관계증빙을 제출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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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물품을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황토흙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공급에 쓰고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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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경우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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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된 경우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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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표준을,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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