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1
용역 대가로 재화를 받은 변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변호사가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화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인적용역의 대가로 재화를 받으면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재화 수령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인적용역 제공 시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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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
월 거래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사업자는 거래처 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외주 시공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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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
기재 오류를 과세기간 내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행하여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외 기재사항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수정하여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가 단순한 기재상 착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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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결정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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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다음 과세기간에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84.2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경정은 제외)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적용되고, 85.1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1984년 2기분은 경정 시 공제되지만, 1985년 1기분은 기한경과 후 제출분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1984년 2기분과 1985년 1기분 모두 각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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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
지점에서 거래한 재화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구입 및 당해공장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1986.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용 재화의 거래를 지점에서 수행한 경우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화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되거나 그 공장 제품의 판매촉진에 쓰이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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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재화·용역 공급자는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나?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거래징수와 계산서 교부 및 과세특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는 당사자가 협의하며 과세특례는 각 사업장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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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사업자가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장·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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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임대업 등록은 부동산마다 해야 하나?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은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 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건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마다 해야 하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할 수 있다. 과세특례는 사업장별로 판정하고 사업 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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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미제출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 내면 공제받을 수 있나?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재경정을 제외함)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재경정은 제외되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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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무면허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관련법상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1986.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사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법률상 면허와 등록을 갖추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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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
경정 때도 안 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와 경정 시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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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받은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는가?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장에서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대전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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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
기술용역대가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나?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등과 같이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3.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대가와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된 계약의 기술대가는 법인세가 5년간 면제되나 미등록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도급자는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관해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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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 사용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시기마다 필수 거래정보가 적힌 증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에 10/100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증표는 거래명세서·송장·출고지시서 등으로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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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건조 약초와 가공 한약재는 각각 과세되나?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한 후 절단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간이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1986.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재배 약초를 단순 처리하거나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받을 때의 과세와 증빙을 물었다. 단순 건조·절단 약초는 면세이고 한약재로 가공한 것은 과세되므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농민에게 면세 약초를 직접 사면 일반영수증을 받고 자양 강장품 제조자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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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기간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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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
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1985년 제1기분 경정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붙임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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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경매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6.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경락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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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등록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6.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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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
하치장 반출 재화의 공급자는 누구로 적는가?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가공한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 후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 등에 의하여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부가가치세-1986.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회신문 재간세1235-3397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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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상가번영회는 전력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전력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198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른 전력요금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어 전력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상가번영회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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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
지입차주가 차량 구입 시 자기 명의 계산서를 받나?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6.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공급자로부터 지입차주 자기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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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
비사업자에게 인장 판매 시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장을 제작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장 제조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인장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해야 한다. 인장을 제작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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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세금계산서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1986.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부가1265.2-1223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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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완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완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과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은 채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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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
전세버스 압류·경매만으로 폐업으로 볼 수 있나?경매당시 폐업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주요사업용 자산(전세버스)이 압류 경매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사업용 자산인 전세버스의 압류·경매만으로 폐업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세버스가 압류·경매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매 당시 폐업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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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고정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교부하거나 매월1일부터 15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말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의 거래를 기간별로 합계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작성일과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의 발급 요건을 지키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월 합계는 말일자, 반월 합계는 15일자 또는 말일자로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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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품목이 네 가지를 넘으면 어떻게 기재하나?세금계산서는 거래건별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정한 거래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지막품목란에 ○○외 ○동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가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품목이 네 가지를 초과할 때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거래건별 거래시기에 교부하고 마지막 품목란에 나머지 품목을 묶어 표시한다. 공급가액과 세액란에는 해당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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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동 교부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수정세금계산서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1981년과 1982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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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누가 발급하는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198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 경우 경매 대상 재화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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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
정유회사 관련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용역을 제공한 매입자인 대리점이 정유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로부터 받는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석유류도매업자의 본사인 정유회사 대리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정유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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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
등록신청 전 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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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계산서는 공제되나?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
부가가치세-1985.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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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할 수 있는 거래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적용 대상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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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동일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규격별로 합계 교부할 수 있나?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198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거래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로 합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중 거래횟수 제한 없이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나 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교부는 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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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실수요자 주민번호를 비고란에 적어도 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서는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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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
계속 거래하지 않아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귀 질의 1의 경우 매월 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계속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이어도 그 종료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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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함
부가가치세-1985.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와 주고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동일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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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했나?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85.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됐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당한 교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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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종사업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 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 사업장에서계약・발주・대금 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
부가가치세-1985.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에서 거래하고 종사업장으로 직송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은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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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차량정비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5.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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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
미지정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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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1985.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2870과 재조법1265.1-1437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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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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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
다음 과세기간에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198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50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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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계산서를 누가 발급하나?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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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1265-181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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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22601-1329, 1985.07.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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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차랑정비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만 보험회사가 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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