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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할 때 통지 전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나도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할 수 있다. 납부기한 후 허가통지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는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개시 후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위토를 판단할 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구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상속세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 발부 전에 별도로 통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명세서는 납세고지서에 첨부하며 고지서 발부 전에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3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질의4는 내부지침이어서 회신 대상이 아니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비과세에 관련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두 세목의 비과세 문제와 관련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상속세 과세처분 전 협의분할과 증여재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협의분할 사실이 신고되거나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증여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해도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판결문상 유류분 금액과 실제 반환액이 다를 때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신고 후 재판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재산과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할 채무는 보수계약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순위를 따르지만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동상속인 지위와 한 상속인의 초과 물납 시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종선고 전에는 공동상속인이며, 받은 상속재산으로 부담세액을 초과해 물납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이중공제한 자녀공제액과 신고 누락 예금을 합한 52,310,73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상액은 자녀공제액 40,000,000원과 예금 12,310,730원의 합계이다.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산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세 결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수령한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증여한 금양임야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증여재산이 해당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국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다.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연부연납·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으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납기개시 전에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징수유예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재산을 물납신청하는 절차를 물었다. 초과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각서를 갖춰 물납허가된 유사 사례가 있다. 그 사례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을 첨부했다.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토지에 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에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 중인 경우다.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중인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상속세 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상속인의 자녀 명의로 환원하면 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답은 기 회신문 재재산46014-18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연부연납 신청·허가 과정에서 법정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해 납부하면 그 부족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금액에 미달했는지가 적용 기준이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물납이 확정되는 시점을 물었다. 당초 물납허가를 받고 실제 물납이 이루어진 때 확정된다. 물납허가와 물납의 이행이 모두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신고에서 가공채무를 공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직장에서 받을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인 경우이다.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이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두 공제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하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한다.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하면 그 통지일 전까지는 특정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부담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받은 상속재산으로 초과 물납을 신청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반환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피상속인 소유가 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 등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명령을 하거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차후 연도에 납기가 도래하는 물납세액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합병으로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주식을 받을 때 과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합병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보유 주식에는 수익용재산 관련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허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같은 취득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무신고로 가산세가 적용된 뒤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아닌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980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0년도에 개시된 상속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1990.08.30~1990.12.31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인 토지이다.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신청재산이 부적당해도 다른 적당한 물납재산이 있으면 거부하지 못하고 재산 변경만 명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우선과 관련하여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법적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