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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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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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자경기간에 반영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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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요건 제외 후 1년 미만 경작도 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경작 중 특정 과세기간이 있을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 계속 경작기간이 1년 미만이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 각 호의 과세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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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도로법2020.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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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16.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우 지역 지정일을 물었다. 지역 지정일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이다. 상속 전에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상속 후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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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 후 1년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곧바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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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른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공익사업지역이며 지정일은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에 따라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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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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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농지 수용 시 대토 전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양도·수용 및 지역 지정 요건이면 피상속인의 정해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대토하기 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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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협의매수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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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속농지의 직접 경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상속인의 직접 경작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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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1997.10.25. 상속 후 2002.11.14.까지 재촌 자경하고 2010.1.20.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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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통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1991.10.부터 1998.까지 재촌 자경한 뒤 2010.1.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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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개시일부터 자경하지 않아도 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계속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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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속인이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했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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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광장예정지로 지정된 뒤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더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상속·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 2008년 말 전 지정 및 2009년 이후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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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속농지의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 판단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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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속농지를 1년 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상속농지를 약 1년간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2009.5월부터 2010.5월까지 재촌 자경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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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녹지지역 상속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상속농지의 자경감면 적용과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지만 녹지지역 농지는 적용될 수 있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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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용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해당 농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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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년 경작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2년간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1981년에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뒤 2009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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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원용지로 수용된 상속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2008.12.31. 이전 지정이면 통산하지만 2009.1.1. 이후 지정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2.9. 이전 상속과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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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지정·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직접적인 행위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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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상속농지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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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로예정지로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뒤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정 및 2009.1.1. 이후 협의매수·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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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사례에서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6년 4월 상속 후 2002년 3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에 양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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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지정·양도 시기와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고 2008년 말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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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사례는 1999년 1월 상속 후 2003년 6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 4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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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날짜와 지역 지정 및 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역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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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속인이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했다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사례에서는 약 40개월의 재촌·자경 후 2009년 3월에 양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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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속농지를 자경하면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84년 상속 후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재촌·자경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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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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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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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속인이 자경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사례는 2004년 상속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경하고 2012년에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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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2008.12.1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재산세과-3582, 2008.10.31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 |||||
37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감면에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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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속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물었다. 2008년 말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의 재촌·자경 없이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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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뒤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1993년 상속 후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10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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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개정 전 상속농지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상속받은 농지의 부칙 적용과 군 소재 농지의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농지는 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군 소재 농지는 본문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06.2.9. 전에 사망하여 상속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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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상속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상속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에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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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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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족이 경작한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9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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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인정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내 양도 조건이 적용된다.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는 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대금지급 여부 등을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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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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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미경작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조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해당 조건에서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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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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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속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감면 적용과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감면한도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경작기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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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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