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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사용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포인트의 사용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면 그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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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에 사후 지급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업자의 마진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총판업자가 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사업자가 지정 판매처에 재화를 공급한 뒤 법인이 지급하는 약정금의 성격을 물었다. 월별 합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법인과 총판사업자가 해당 지급조건을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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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관광기념품 판매사업자(“갑”)가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금액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이 관광기념품 생산업자(“을”)와 사전약정에 따라 “갑”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 201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체가 분담한 판매수수료 부담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해당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판매사업자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생산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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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지급·회수액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한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공제되지 않고 회수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실제로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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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지급한 할인액도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때 약정한 할인액을 월별 합산해 다음 달 지급하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고 각 공급시기마다 할인하기로 사전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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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제품 폐기 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제품을 폐기한 뒤 동일 재화를 다시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직접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반품 없는 재공급은 과세된다. 하자 수출품 대신 동일 종류의 재화를 무환 반출하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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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으로 송수신·출력한 신고서식도 적법한 세금계산서인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자체 단말기나 E-mail을 통해 전송하고 출력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를 전산으로 송수신하고 출력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송수신하고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필요적 기재사항과 신고 계산서임을 적어야 하며 전자적 방법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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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지급 할인액도 에누리인가? 사전약정에 의해 당초 공급시기마다 수량에 따른 할인액을 월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급받는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때 약정한 수량별 할인액을 월별 합산해 다음 달 지급하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다음 달 초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기로 약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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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 대리점 장려금품은 과세되는가?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에서 받은 장려금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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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는 잔여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사용 후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공정에 투입한 후 잔여 원재료 금의 추정치를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잔여금의 가액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도금액 사용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잔여금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반환되는 잔여금 상당액은 쟁점제품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금 중량의 60%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도 후 1달 이내 반환받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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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중도해지 대가는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를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지급받는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간 중도해지로 받는 할인 이용요금과 모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비과세지만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받는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급액이 위약금인지 기존 공급의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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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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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약정 단가인하 시 수정발급하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후 해당 사전약정에 따른 당초 공급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물량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추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월합계 발급 시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에 따라 인하된 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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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할인인지 묻는다.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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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에 따른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이나 공지로 지급이 확정되고 그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구입시점에 할증품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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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보장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귀 질의의 프리미엄 보장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약정과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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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로 회수한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
부가가치세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게서 회수한 용역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할인 상당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일정기간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 할인액은 공급 당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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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 사업자가 판매촉진, 원활한 수금 등을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할인이 아니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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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선납 할인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액을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대로 선납액을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계약서에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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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등 단순한 수금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수금실적 등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수수료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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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자격이나 구매실적에 따라 할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으로 판매단가를 할인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인하는 수정발행 대상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 등으로 공급단가를 낮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월합계 발행 시에는 해당 월 총공급가액에서 인하 조정액을 뺀 금액으로 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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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차감액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 납부에 대한 차감액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 공급에서 선납 차감액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급일 이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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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정한 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얼마로 쓰나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급수량에 원화가격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공급하고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 중 일부를 사전약정환율로 환산한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로 확정한 재화대금 일부를 약정환율로 환산한 외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다. 공급수량에 원화가격을 적용해 가액을 확정하고 그 일부만 사전약정환율에 따라 외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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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인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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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장려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 또는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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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구매금액이나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이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이나 공지로 구매 시점에 지급이 확정된 할증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증품의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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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 중도해지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인 후 의무사용 중도해지로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당초 할인액은 공급 당시 제외되지만 중도해지로 받는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의무사용기간 중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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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보전한 분양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분양가액 5% 할인 액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전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의 5% 할인액을 시공사로부터 보전받을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공사 보전액의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과 공급조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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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실질적으로 과세용역을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업체로부터 과세용역을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실제 과세용역 제공 여부와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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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상당액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마진 외에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 상당액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차감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공급가액에서 판촉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과 관련해 도매상이 제조법인에 별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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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프트웨어 매입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권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열회사간 사전약정된 방법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공동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공동광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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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화카드를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약정에 따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와 수수료 수령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단말기 조건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인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서비스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한 단말기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초 할인액은 공급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중도 해지로 회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수액은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
35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할인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됐다면 할인 후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차감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6
판매실적에 따라 단가가 바뀌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사후 조정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공급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판매수량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수량의 일정 비율로 재화를 추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해 덤으로 주는 재화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8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별로 판매단가를 할인할 때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단가에서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월 또는 전연도의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 또는 당년도의 판매단가를 일정률 할인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제품가격 소급 인하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해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때 가격소급인하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가격을 소급 인하할 때 인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소급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점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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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미공급으로 받은 약정 보상금은 과세되나?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주)가 양수발전 펌핑(PUMPING)에 사용될 전기를 ○○공사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0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회사가 전력 미공급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수발전용 전기를 공급하기로 한 공사가 전기를 공급하지 못해 지급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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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조기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공급시 상대방이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중도금을 지급일 전에 내어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할인액을 실제로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서에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42
청구비보다 적어 받지 않은 통신료도 과세되나? 통신용역의 대가가 소액으로서 청구비에 미달하여 이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구비보다 적어 받지 않는 소액 통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합산 청구할 대가가 청구비에 미달하여 받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액 대가를 합산 청구할 때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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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택지 취득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44
원가 판매와 별도 수수료는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구입원가로 판매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품공급 및 수수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원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품 공급분과 판매 관련 대가에 관해 각 거래 당사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제품 공급과 별도의 판매 관련 대가가 서로 구분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고정환율로 약정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수출대금 수령시 원화수출가액에 맞도록
부가가치세 - 200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환율에 따른 원화가액을 미리 확정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수출대금을 나중에 원화수출가액에 맞춘 외화로 수수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46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본사가 액면금액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차후에 대리점은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로 동 상품권으로 본사에 결재시 대리점은 본사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9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으로 재화의 대가를 결제받는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사와 사전약정에 따라 9만원을 결제받는 경우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9만원이다. 본사는 액면금액 10만원의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하고 대리점은 10만원의 재화를 인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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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 계약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한 고정환율로 대가를 정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원화 대가를 확정했다면 당초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화 확정 없이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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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을 조기 납부해 할인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49
약정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덤으로 주는 재화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여야 한다.
50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대금을 일찍 받아 할인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에 조기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실제로 일찍 납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