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거래처 관리 등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나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이지만 단순 지원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활동만 하고 재화를 공급하거나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한 사업을 폐지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에 공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을 양도일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 중 하나를 폐지하고 나머지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같은 건물의 다른 층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임대업을 할 때 하나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 사업장이지만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등록 점포의 취득 매입세액도 등록 점포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
사업장 이동을 수반한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 재부가-431호(2007.06.05)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동이 있는 포괄적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431호(2007.06.0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5
기지국 부지 임대지는 사업장인가?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임대하여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하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용 토지를 임대하면 그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임대해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상시 거래하는 장소만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범위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장소에 상시 주재해야 한다.
107
건설기계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사업자의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108
최종제품을 만드는 제2공장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며, 동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사업장에서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해당 공급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는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해군복지근무지원단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포괄양도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갑) 소유의 공장과 토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임차 공장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제조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토지 소유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승계 대상에는 사업 관련 자산, 부채와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제조업장 아닌 임대 장소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임대업을 할 때 등록 의무를 물었다. 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7
포괄적 사업양도에는 부가세가 붙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여야 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119
공동사업 해지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임시보관 처리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거나 역무·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1
지점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계약·발주·대금지급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면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일정한 경우 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122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해야 하며 일부 양도나 자산 양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 임대와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반제품만 생산하는 별도 제조장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서 반제품만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무엇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정의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제조업의 신규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신규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사업자등록 기준과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반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6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분양 시 어느 사업장으로 발급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한 미분양 상가를 분양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발급하는지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임대업 등록한 뒤 일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7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할 수 있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주문·대금만 받는 수리업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의 특정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대금만 받거나 보조 연락업무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130
일시 임대 후 상가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건물을 매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1
임대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는가? 여러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폐지 후 그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32
한 건물의 다른 업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용 건물의 분할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장소를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별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사업 일부나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거나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여러 점포 중 한 호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구분 등기된 다수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호별로 당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사업의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하던 여러 점포 중 한 호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 당시의 현황과 사업의 계약내용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운수업 미등기지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운수업을의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6
통신사업자의 임차 매장은 사업장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홍보 및 가입유치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차 매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신용역 사업장 밖에서 홍보와 가입유치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137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장소는 사업장인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 본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발전소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8
두 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과세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39
창고관리 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직원이 창고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창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제적으로 공장전체를 사실상 관리할 경우 별도 사업장 요건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수리와 장비 성능개선 관련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원이 창고관리만 하면 사업장이 아니나 공장 전체를 사실상 관리하면 별도 사업장이다. 상주 직원의 실제 업무 범위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위임 관리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시설 관리를 위임한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재경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41
양수 후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한 뒤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업종 추가나 변경이 있어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와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42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세금계산서 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국가가 시설 운영을 위임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200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한 때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가 제시됐다.
144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공급 개시일로 본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광업은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사업양도와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범위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재화 공급 시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는 거래, 반출, 운송과 인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47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둘 이상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인접한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148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가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신고 방법과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관해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공단이 위임자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본점이 계약한 재화를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는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은 반출·운송·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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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 계약을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본사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은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의 용역계약을 지점에서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를 물었다.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실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