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본점 밖 임대 부동산은 어디에 등록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310과 부가46015-2174를 제시한다.
402
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면세 수입금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의료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적어 신고하면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403
일반과세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4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내야 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인 서류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인지와 전대업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45 등 세 건의 유사사례가 제시되었다.
405
본점과 지점은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06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407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408
미등록·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652, 2000.10.26. 외 1건이 제시되었다.
409
약사와 비약사도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등록 가능 여부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10
토지·건물 소유자의 공동임대는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437 외 2건을 제시했다.
411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등록 가능 시기나 구체적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412
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례상 등록 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3
상표권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등 권리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완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양도자의 등록과 양수자의 일반과세자 등록이 전제되며 미수금·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5
임대점포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매매용 건물을 숙박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용 건물을 양도 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한 건물이 양도되지 않아 양도 시까지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417
공동사업 분배금은 건설용역 대가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사업 관련 건설용역과 공동사업 분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공동사업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배금의 성격은 사업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며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418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할 때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419
공동취득 토지의 임대업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각각 신축해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0
독립된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분리할 수 있나?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로 등록한 독립된 부동산들을 소재지별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하고 다른 부동산은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부동산이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21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422
같은 건물의 다른 업종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번지의 같은 건물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한 개를 한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유사사례를 근거로 안내한 회답이다.
423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4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일반법인의 산림사업 대가는 과세되는가?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국가 등과 산림사업 계약을 맺은 경우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위탁·대행 계약에 따른 산림사업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은 해당 사업에 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 관련 사업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완공 전 임대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임대용 건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사항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8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 취득 후 기존 사업장에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취득한 건물을 임대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과세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9
콘도 운영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형 아파트와 관련해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꽃다발은 면세되나?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 자동판매기 운영자의 등록 필요 여부와 꽃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를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로 만들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1
떨어진 두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
부가가치세 - 2003.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가까운 장소의 제조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432
반제품 생산 제2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제조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공장 반출용 중간부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반제품을 생산해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433
체납자가 세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대표가 새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며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시행령상 서류를 붙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4
자치관리 오피스텔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오피스텔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치관리단 등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35
상속재산으로 사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6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지점 폐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8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폐업신고한 사업의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했다면 착오 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제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 신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도 과세하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폐업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폐업 후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판매 목적으로 탁송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관련 규정의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공동 허가 후 단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허가를 공동으로 받고 사업자등록은 단독으로 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지만 허가와 다른 사실은 허가관청에 통보된다고 본다.
442
두 건물 임대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음식점으로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없이 이해관계 담보용으로 맺은 형식적 동업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43
통신시설 설치 장소를 사업장 등록할 수 있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당해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통신요금을 통합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444
등록 전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5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추진약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방법과 사업장에 관해 질의하였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전철역 간이 휴대폰 매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당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철역사 내 조립식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는 해당 간이매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장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7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운영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공동 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양도 후에도 나머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분배약정 없는 조합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약정이 없는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 형태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하나의 거주자이자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다른 지역의 동일 상호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법상의 상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
부가가치세 - 200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관할 지역에서 동일한 상호와 사업목적을 가진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며 상호 문제는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