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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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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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령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내부구조·주변 환경·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
102 재건축 장기임대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주택 수·기준시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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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국민주택 5호 임대 시 양도세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해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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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100％이며 일정 건설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감면신청 때 시행령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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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등록한 국민주택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세며, 해당 감면에서는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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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003.10.30. 이후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취득해 등록·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거주자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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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다만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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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의 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을 임대한 기간만 계산하며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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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합산 배제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세율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한 등록 요건을 묻는다.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자는 중과세율 배제를 받을 수 없다. 합산배제는 2005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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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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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임대용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시·군에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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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자가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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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공동사업자 탈퇴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한 뒤 남은 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는 다른 이월과세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여부는 법인전환 당시의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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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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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임대주택 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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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 신고 및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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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주택임대업 사업장과 양도세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 장소와 주택임대업 사업장 및 양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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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임대개시 후 사업자등록하면 신고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사항 등을 통해 시행규칙상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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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사업자등록이 농지 감면에 영향을 주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123 공동소유 공장의 양도세 감면 지분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124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임대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주택임대사업 등록 및 간주임대료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원용 임대주택 등은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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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지만 공동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면 등록된 사업자 지분만 면제된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사업장별 현물출자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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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소득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현물출자 판단은 소득1264-3703, 사업자등록은 기본통칙 1-4-4...5를 참조한다. | |||||
127 공동등록 공장 이전 시 어느 지분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128 부동산 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 |||||
129 공동취득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누가 면제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가동한 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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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신축판매업의 소득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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