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할부대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대금의 손익 귀속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법인22631-538, 1991.04.24. 회신만 제시되어 있다.
702
증자소득공제율은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되나요?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금액 계산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전체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개정된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개정 공제율을 적용한다.
703
기존 법인에도 동산임대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되나? 1991년 01월01일 전에 개업한 법인도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업한 법인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704
소득 증가 시 불공제된 증자소득을 추가 공제하나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의 신고 또는 경정시 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추
법인세 - 1991.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 공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추가 공제 요건이나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05
공사수입 초과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이 계산상 공사수입금액을 초과할 때 귀속연도를 물었다. 당기에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의 계상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6
실제 제조가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잡나? 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제조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실제 제조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다음 사업연도 이후 제조 완료하여 납품하게 되는 때 목적물의 건설ㆍ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ㆍ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이나 실제 제조기간이 이를 넘는 도급계약의 손익귀속연도를 물었다.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임대료는 감면사업 소득이 아니며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7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기한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일본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연도를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8
재고자산에 넣은 접대비는 언제 한도 계산하는가?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를 어느 사업연도에 시부인계산하는지 묻는다. 그 접대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시부인계산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금액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709
판매조건에 따른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약정서상의 판매조건이행일자 및 미 이행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금의 귀속 시기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판매 후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할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판매조건 이행일자와 미이행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10
시설 교체로 폐기한 자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폐기자산의 손익귀속시기는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 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폐기자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폐기자산의 손익은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폐기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11
종합토지세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종합토지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토지세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고지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손금귀속시기는 종합토지세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12
재평가 결정이 늦어지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가 재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이 지연될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도록 했다.
713
제품 야적장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0.04.04현재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990.12.31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취득일과 승인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며 불분명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14
조성 토지 양도 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성된 토지를 양도할 때에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토지의 원가는
계산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된 토지를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 원가의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식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15
입회비와 연회비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와 미리 받은 연회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입회비는 수입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연회비는 이용가능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한 연회비 금액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716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은 어느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가?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자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판정 시 수입금액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언제부터인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작성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결정과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 및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본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임차보증금 회계누락을 뒤늦게 고치면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어 이를 발견한 사업년도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변동이 없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자금으로 낸 임차보증금의 회계누락을 발견한 연도에 수정할 때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계상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법인의 임차보증금이 자산과 부채에서 함께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19
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0.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미지급퇴직금·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고,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참고 조문은 민법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0
통합고지한 오물수거료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오물수거법인이 각 가정에서 오물을 수거하고 그 대가를 시청의 각종공과금과 통합하여 고지하고 동 대가를 시청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의 계산단위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공과금으로 고지해 시청에서 받는 오물수거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는 대가의 계산단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오물수거 대가를 시청의 각종 공과금과 통합 고지하여 시청으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721
폐업 후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해산등기일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해산등기일전에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본금을 반환한 때에는 동 금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법인세 - 199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전에 폐업한 법인의 사업연도와 자본금 반환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부적법한 자본금 반환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본금 반환이 해산등기일 전 적법한 감자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722
사격장 이전 지원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격장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의 사격장 이전비용 지원액이 자본적 지출 또는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려고 지원한 사격장 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취득 당시 사용내역과 이전비용 지원사유가 불분명한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723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불이행해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724
공장용 건물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공장용 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가액은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서 임대수입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계산하고 부족자금 차입이자 전체를 차입금이자에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계산 외의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
수금대행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수수료율의 적정여부는 불분명하나, 수금대행용역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대행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대행용역 수수료율의 적정 여부와 각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의 손익은 대행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수료율의 적정 여부는 원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727
판결문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문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판결문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9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받은 영리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확정 금액은 출연금의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
환급받지 못한 관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자산으로 계상한 미 환급관세 납부액은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미환급관세 납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730
호텔 신축 포기 시 설계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비 및 관련비용 등을 지출한 후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동 지출한 비용 등을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건축계획 취소 전에 지출한 설계비 등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은 건축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비와 관련 비용을 지출한 뒤 계획이 취소된 경우다.
731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나요? 가지급금 등의 함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상계 여부를 묻는다.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의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을 상계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 등 합계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2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제품의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33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분납기한은 납부기한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을 물었다.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4
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준비금 손금처리가 달라지나?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기 설정된 준비금은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계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의 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해야 인정된다. 감사대상법인이 된 사업연도에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을 수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5
수입금액 반환액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하여 계상한후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감액된 금액은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용역 수입금액이 이후 감액된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감액된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한 뒤 해당 수입금액의 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736
공제기간 종료 후에도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종료한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소득공제기간이 끝난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화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경우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외화 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외화채권・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종상환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오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
수익증권저축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수익증권저축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동 저축의 만기일 또는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장수익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저축 만기일 또는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귀속한다. 만기일과 인출일이 수익계상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다.
739
수정신고로 환급된 공제액은 언제 익금인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740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41
컴퓨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컴퓨터를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특정한 계약에 따라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때
법인세 - 1990.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법인의 상품·제품 판매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정 계약에 따라 검사 후 인수·인도가 확정되면 검사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742
출자임원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면 법인 손익에 반영하나?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641을 참고하도록 했다.
743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0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내용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62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44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에 개정 잔존가액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622(1990.03.12)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0 현재 상각완료된 재평가자산에 개정된 잔존가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내용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감가상각자산이 속한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746
레미콘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레미콘을 공사에 투입한 후에 검사가 완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판매 손익 귀속연도는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투입 후 검사 완료로 반품할 수 없는 레미콘의 판매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87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47
토지 취득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에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의 보상금 지급액이다.
749
손금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당해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채권 양수내역과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0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제품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