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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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가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손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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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무법인 수익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국선변호인·파산관재인 보수가 법무법인 수익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자격의 보수는 개인소득에 해당한다. 보수의 실제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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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 양도 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와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준비금은 결산상 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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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는 신탁이나 공동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거래가 신탁인지와 주택·상가 신축판매가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신탁 여부는 계약과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 신축판매자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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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구분을 잘못한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낸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구분해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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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수실익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한다. 거주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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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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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산 지급조서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정해진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근로·퇴직·기타소득의 지급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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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동기금 예치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예치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가 적립한 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해 받은 이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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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양대행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과 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직접비용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대행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지급한 적정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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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공 중 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주택을 개인이나 법인이 양도할 때 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 법인에는 각 사업년도소득의 법인세만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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