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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8건

양도소득세 11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합원 주택의 2주택 기간과 거주요건은?
(질의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BR/>(질의
 양도소득세-2022.07.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신규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은 1년인 허용기간을 2년으로 보며, 조합 가입·사업승인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195
2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BR/> <BR/>
 양도소득세-2022.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며,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권리에 해당한다. 그 권리는 일시적 2주택 규정상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2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677
3 지역주택조합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는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해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한다. 해당 판단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802
4 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취득 권리가 되나?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양도소득세-2022.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지위와 사업계획승인이 그 판단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099
5 승계조합원 지위는 언제 주택 취득권리가 되나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양도소득세-2022.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물었다.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 취득권리에 해당한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039
6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주택 취득 권리가 되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양도소득세-202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이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186
7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97
8 시공사 변경 시 재건축 승인일은 언제인가?
주택재건축의 시공사가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주택 보유기간 계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공사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할 사업계획승인일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을 적용한다. 최초 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시공사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7
9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8
10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6
11 구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
12 승계한 입주권으로 지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3.6.27)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1
13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7
14 일시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공제율과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83
15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42
16 승계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3.1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491
17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8
18 재건축 기존 자산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2008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3
19 2005년 5월 이전 승인된 입주권 양도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을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의 입주권 특례 규정으로 판단한다.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8
20 승계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21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
22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과세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양도소득세상 어떤 자산으로 판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인가·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5
23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며 주택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7
24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총 보유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비과세와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주권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실제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6
25 철거 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인가 권리인가?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만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이 구분은 일세대 삼주택 이상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26 사업계획승인 후 미철거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2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8
27 입주권 취득 후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재건축사업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재건축이 완료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산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보유기간 등에 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득한 일시 거소지에 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6
28 재건축 승인 후에도 거주 중인 미철거 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되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질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5
29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과세되는가?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재건축과 관련한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적용하고 세율상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1
30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나,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하는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를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만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중과세율 적용에서 사업계획승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6
31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9
32 철거 전 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는 종전주택이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재건축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주택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주택의 사용 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4
33 사업계획승인 후 거주 중인 집도 주택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1
34 철거 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과 권리 중 무엇으로 보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상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양도할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이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5
35 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주택 보유 여부와 적용 법률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주택이 있으면 과세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요건에는 재건축입주권 양도일 현재 시행 법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4
36 철거 전 입주권 건물도 주택 보유기간에 넣나?
사업계획승인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 확정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동 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사용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사업계획승인일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2005.5.31. 이전 승인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7
37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권리의 인정기간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부동산 취득권리의 인정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0
38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보유기간인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권리 확정 후 거주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사업계획승인일이 2005년 5월 31일 이전이고 승인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1
39 다른 주택이 있는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사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7
40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사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41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원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계산한 세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명의자 사망 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42 재건축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재건축주택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자산 종류와 취득시기 및 미철거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1
43 재건축주택은 언제까지 취득 권리로 보는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그 권리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지만 멸실 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0
44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판정은?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별도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권 1개와 주택 1채 중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6
45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해당 장기 보유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0
46 철거 전 재건축 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자산의 성격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 단계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한다. 권리 확정 뒤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되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0
47 재건축 입주권은 권리와 1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과 1세대1주택 취급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취득 권리로 과세하되 일정한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인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48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는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된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이 철거보다 먼저이면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49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2005.02.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 철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50 승인일에 거주요건 미달이면 입주권도 과세되나?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대상 입주권에 포함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 현재 거주요건이 미달하면 비과세 대상 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일과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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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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