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연구결과 응용·분석 용역은 과세되는가?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특정 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개별 결론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352
국민주택 공급과 건설용역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인지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와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53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압류 못 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54
수소점화기 개발이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소점화기 국산화 개발기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55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356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신규 임대용 건물 신축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건물 신축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357
법원경매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358
지자체 업무대행 수수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금액이 대행 수수료인지 여부를 묻는다.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래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359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200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60
사후 이전가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간 약정에 의하여 시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이전가격 조정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정산 후 수수한 차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 간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362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골프연습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원격교육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시행령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미신고자가 지사계약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장기할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한 상대방 원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라면 포함되며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상품권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식용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염 생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식용 재제염은 맛소금을 제외하고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면제 규정은 삭제됐고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을 시작한 용역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0
공매 낙찰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를 통해 낙찰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사업계획 불가 시 주택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사업계획이 불가처분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지만 건설용역 제공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2
거래 취소와 재판매의 세금계산서 처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거래가 재판매인지 반품인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약정이면 새로운 매출로 보고 당초 거래 취소 후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판매와 반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73
임대 부동산 일부를 직접 쓰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
부가가치세 - 200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임대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면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374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2003.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체결한 시설대여 계약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공동 작업한 건설기계업자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에서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작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을은 갑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일부를 을에게 의뢰했는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376
기업체 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연구용역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용역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원칙이며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해당 사안은 사업장의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소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부가가치세 - 200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공장에서 제조한 김치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고 단순 운반용이면 면제된다. 해당 포장이 어느 유형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79
피자를 조리해 판매·배달하면 음식업인가?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부가가치세 - 200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료를 공급받아 피자 형태로 조리한 제품을 판매·배달할 때 업종 분류를 물었다. 직접 조리해 제공·조달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단순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80
두 건물 임대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음식점으로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없이 이해관계 담보용으로 맺은 형식적 동업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81
방문판매원 판매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상 매출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판매수수료는 차감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82
수경원예장치 판매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부가가치세 - 200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경원예장치를 수입해 직접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83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84
폐업 후 재화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화를 구입·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원문의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우편이 반송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386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공동사업장에 자재를 보내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구성원인 별도 공동사업장에 자재 등을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이 아니면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다.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또는 면세 기준을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390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의 탈각굴 처리·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별도 방문학습지도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방문학습지도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용 교재 판매와 별도로 제공하는 방문학습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별도 진도관리용역이 필수적 부수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신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가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가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프리랜서의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개인인 외부의 프리랜서로부터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리랜서에게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적인 용역인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용역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력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96
자회사 판매 구조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당해 재화를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에게, 판매회사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 자회사를 통해 영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판매회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두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397
공사 중단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 착오 등의 경우 또는 당초 공급가액이 차가감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됐는지 단순히 공급이 중단됐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 공급을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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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품목 혼합포장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 성질 그대로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