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를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진실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5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의 담을 헐어 1세대가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확인방법을 물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른다.

•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양도할 건축물 중 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세대 전원이 이민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되 해당 사유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인지가 핵심이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미등기 주택조합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직장주택조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검토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의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거래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다. 토지소유자 중 1인에게 확인한 가액이 실지가액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판결문과 제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 여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만 거래상대방의 회신으로 확인된 경우 가액 인정방법을 물었다. 상대방이 해외 이주했고 소개인 등이 거래를 확인하면 제시가액을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당 요건과 가액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국세청 훈령 제7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지만 실제 점포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대리경작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실질상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장소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일반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다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정한다.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전세대원이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별도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별도 건물이 주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해당 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유상 취득한 차관주택 외에 별도 주택을 소유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목욕탕 등 사업장 건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하면 하나로 본다. 동시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동일세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나 기한 내 신고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며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3년 거주기간 제한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양도 토지가 실제 경작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계속 실제 경작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묻는다. 소유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관련 공부와 납세증명 등으로 확인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아들 명의로 등기된 자경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함께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재산01254-3217 회신문을 참조하여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아들 명의로 등기하고 부자가 함께 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인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자가 함께 경작했다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이전 전에 조합 아파트를 취득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구공장 기계장치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수원 유지·관리용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관리사의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동 증여받은 농지를 공동소유자 한 명만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공동소유자 모두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면 자경농지로 본다. 실제 자경 여부와 동일세대원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농민이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여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제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대토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상 등기가 불가능해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물었다. 실제 소유와 거주가 각각 1년 이상이면 등기 불가 기간도 소유기간으로 볼 수 있다. 건축법상 실제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자산의 이전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과 거래 실질의 판단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거래 실질은 증빙과 당시 정황, 상거래관례 및 사회통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