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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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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7
402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별로 판정하므로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며, 제시된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24이다.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고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3
403 매형 소유 주택도 세대의 주택으로 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매형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5
404 거주요건은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0
405 미분양주택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이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양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3
406 이혼 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9
407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
408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특례가 적용되나?
2주택(A, B)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택)은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4
409 통근 문제로 요양지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과 통근거리 등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치료·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기존 주소지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주거지로 옮겨야만 가능해야 하며,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5
410 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재건축 후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4
411 건물의 주택 여부와 고가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 기준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은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고가주택 기준 9억원 개정사항은 2008.10.7.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6
412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7
413 같은 날 주택 두 채를 팔면 순서는?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2년 말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는 종전 규정과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
414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도 보유하면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도 소유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
415 구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
416 미분양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미분양주택(고가주택 포함)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고가주택을 포함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주택이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
417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C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 양도 후 같은 2년 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
418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 대상자는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2
419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08
420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이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거주기간 계산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98
421 멸실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인가·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94
422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거주요건 적용지역의 상세 지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5대 신도시 범위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7
423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81
424 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
 양도소득세-2009.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소유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의 성격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045
425 국외근무 전 주택을 팔면 출국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57
426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이 열거한 적용 지역에는 판교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5
427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
 양도소득세-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64
428 혼인 후 5년 안에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2009.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한 후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 후 완공되어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37
429 출국 사유가 양도 전에 끝나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출국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0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출국한 뒤 양도일 현재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1, 2009.8.25 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32
430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은 종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84
431 상속주택이 2채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당시 상속주택 2개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와 중과 규정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2개이면 일반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중과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0
432 재개발·재건축 주택도 혼인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혼인 전 보유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어 완공된 후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7
433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원문의 해당 질의 사례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0
43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은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보유한 상속주택이 관련 시행령에 따른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1
435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시점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는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 및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76
436 취득기간 뒤 재건축한 고향주택도 특례 대상인가요?
고향주택에는 고향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향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한 뒤 그 기간이 지나 재건축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은 기간 경과 후 멸실·재건축해도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고향주택이 2채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1채를 먼저 양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89
437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거나 2년이 지난 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0
438 가정어린이집 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 시 중과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어린이집 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9
439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9.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모와 아들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인지 확인하여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6
440 증여 후 이혼·재결합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5
441 별동 건물이 있어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한 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주택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별동 건물을 포함한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에 따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9
442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4
443 증여받은 겸용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겸용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주택 해당 범위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7
44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다주택 상속에는 순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6
445 질병 요양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주거환경 때문이라면 기존 환경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1
446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
447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거주자라면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45
448 구 입주권 보유 중 재건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005.12.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 초과분은 과세된다. 2005년 말 이전 인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9
449 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어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
450 한 필지 일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나?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 ・ 면적 ・ 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0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할 때 일부 농지에만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 없다. 한 필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로 구분한 경우에는 일부 농지 면적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051
처음5678910111213끝 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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