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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84건

양도소득세 3,2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84건 · 19/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01 재건축 전에 분양받은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은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전 분양받은 다른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다른 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
902 농어촌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에 맞지 않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만 있으면 일반주택 특례를 판정한다. 2003년 7월 31일 이전 취득 주택과 수도권 소재 질의 주택은 해당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0
903 협의매수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협의 매수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협의매수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2
904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양도일 임대는 어떻게 보나?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임대의 영향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해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농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5
905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자녀가 결혼하여 세대분가했다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8
906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정비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 취득 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이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 구비 시 당해 입주권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5. 9.29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3
907 이혼으로 못 산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인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취학 등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혼 등 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혼을 이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2
908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득·양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909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4
910 상속 후 새집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911 한 필지 농지에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있나?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이후 양도한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나눠 혼용할 수는 없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0
912 건설임대주택을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일반 주택은 취득 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913 사유 발생 때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5
914 종중농지를 바꾸어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종중 또는 그 종중원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중원 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각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915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인삼을 재배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거주·경작 기간과 종전·신규 농지의 취득·양도 기간 등 대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6
916 3년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지만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917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을 의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구입 후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8
918 증여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취득일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6
919 농지대토의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은 어디인가?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연접이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후 연접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920 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중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921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도 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나?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관계를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2
922 사업상 형편도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업상의 형편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은 비과세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를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9
923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권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무과-2598
924 수용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실제 거주용 토지는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동일 생활영역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출입구·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0
925 복합건물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복합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라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구체적 사실은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6
926 공동소유 복합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주택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복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부분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세대를 달리하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927 주택과 토지의 양수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수자를 각각 달리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서로 다른 양수자에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수자가 각각 달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1주택과 법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928 재건축 완공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3
929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 2채와 그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1세대 3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을 제외한 다른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고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 고가주택 제외,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3
930 겸용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의 범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범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으로 간주된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해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6
931 감면대상 임대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임대중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과 별도로 보유한 1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이 감면대상 주택이면 다른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9
932 대토농지 비과세의 경작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대토농지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새 농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하며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4
933 어떤 농지가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는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와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법정 요건을 갖추어 대토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4
934 재건축 중 거주한 대체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
935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아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질의 사안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 사안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6
936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요?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이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4
937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별도세대원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소유자의 세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7
938 감면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0
939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비과세되는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장기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2
940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941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 보유자의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도 ○○시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가 순차로 주택을 양도할 때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제시된 사례에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요건이 필요 없는 ○○도 ○○시 소재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942 취학 중인 자녀만 주택에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자녀의 취학문제로 부모가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산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때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해야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1
943 2주택자의 재건축 중 취득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될 때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의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6
944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양도인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감면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했을 때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며,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저가·고가 거래에는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
945 전근 사유가 계속되면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기존 주소지에서 출퇴근할 수 없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946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와 적용 순서를 묻는다.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의 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
947 직장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장기 치료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948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증여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되는 1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
949 이혼한 부부의 재혼도 혼인 주택특례를 받나?
이혼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면 혼인에 따른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상당한 기간 후 재혼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
950 1세대 1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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