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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2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84건 · 15/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입주권과 종전주택 보유 시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6
702 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양도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2
703 이혼한 부부는 각각 별도 세대로 판단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떤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한다. 각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704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임대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705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여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706 2005년 말 이전 승인된 재건축의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대체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경우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4
707 2005년 이전 승인 재건축의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대체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재건축사업승인과 관련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소유·거주 세대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5
708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소유하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 완성일전에 나머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709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전에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하면 과세되며, 비과세 면적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71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0
711 등기 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1주택 비과세되나?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의 범위에는 특정 건물(무허가 주택 등)의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 조치로 등기할 수 있게 된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인 무허가 건물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5
712 대체주택과 입주권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8
713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
714 해외이주 1주택 비과세의 요건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
715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같은 날 주택 양도 순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71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한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1
717 대토농지 일부를 3년 전에 팔면 추징되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남은 농지의 가액이 규정상 가액기준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남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8
718 일시적 2주택의 1년 내 양도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것 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
719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보유주택 양도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7
72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소수지분자가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러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2
721 해외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국 전 양도하거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해당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
722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
723 유상 이전 자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과세대상인지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비과세·감면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
724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종부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2
725 상속·일반주택을 같은 날 팔면 모두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두 주택 모두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해 비과세받으면 남은 상속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없다. 같은 날 양도한 두 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
726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자가 시행령상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4
727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은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특례는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와 다른 주택 미보유를 요구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
728 부모 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인 자녀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정 신축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729 입주권 비과세는 어느 시점 법령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에 적용할 법령 시점을 물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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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중과와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의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가 안 된다. 2007.1.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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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포함되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및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된다. 중과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비과세는 국내 1주택 보유 등 정해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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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재건축입주권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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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신축임대주택·입주권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정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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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재건축 전 임차한 주택을 사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1997년 8월에 A주택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11월 이후에는 B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4년 5월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거주자가 B주택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전부터 임차해 살던 주택을 시행 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A주택 취득 후 2001년부터 B주택을 임차했고, 2004년 A주택 재건축 시행 후 B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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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
736 재산분할 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취득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
737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
738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
739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5
740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며 구체적 면적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5
74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고 안 살면 비과세인가?
수증자가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 지역의 주택이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2
742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5
743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전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사실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2
744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7
745 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한 채로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을 각 공유자의 주택 수에 어떻게 산입하는지 묻는다.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모두 같은 기준을 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8
746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이다.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8
747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2
748 재건축입주권 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고 기존주택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외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와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1
749 재건축 중 1년 거주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0
750 일부 세대원만 해외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근무로 인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만 출국한 경우 해외근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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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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