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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3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0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언제인가?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1기 중 개업했다면 환산 공급대가로 판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전환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 공급 개시일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정해진 기간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40
102 폐업 시 간주공급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취득일은 실제 사업 사용일이며,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이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38
103 계약 해지 후 임대를 계속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미납으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과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50
104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로 운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과세유형을 포함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410-2498
105 양도 전후 과세유형이 다르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도한 뒤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임대업을 하면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47
106 양도 전후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61
107 과세유형이 달라도 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21
108 공동 임대사업 해지 시 건물 반환은 과세되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을 해지하여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반환받고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은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해지하고 한 구성원에게 건물을 반환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갑에게 자기 지분의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을은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을이 자기 지분 건물을 갑에게 임대하고 갑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87
109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면 사업양도인가요?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 등이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임대업을 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의무와 부가가치세상 지위 및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25
110 이전용 상가를 임대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할 때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등록 후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같으면 당초 공제에 영향이 없다. 상가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934
111 임차 학교법인에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양도하여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35
112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59
113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하면 사업 양도인가요?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소매업에 쓰던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해 소매업을 계속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그 일부에서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73
114 분양상가를 임대해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유지되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할 때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56
115 임대료가 연체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령 때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 발급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48
116 상가의 과세사업 용도를 바꾸면 기존 매입세액은 달라지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에 상가를 사용하고 일반과세자 유형이 같으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56
117 면세사업자에게도 임대료 부가세를 받는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일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55
118 임대업에서 다른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나?
임대업에서 업종 변경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사업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고 일반과세자로 동일하면 기존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분양받은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497
119 임대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50
120 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임대료 징수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함께 받는 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30
121 제조업 이전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새 사업장은 신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36
122 제조업만 휴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중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중 제조업만 휴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90
123 의료업자가 지은 병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병원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해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33
124 건축허가 명의 변경 시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나?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상가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당해 분양받은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재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수취 후 업체 부도로 명의를 바꾸어 준공·등기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19
125 외국법인의 임대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건물의 임대 관리 등의 업무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건물의 관리를 도급한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관리업무를 도급하더라도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4
126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면 공제되지만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은 공제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병원건물의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500
127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임대 후 제조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면 과세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업종 전환은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 요건에서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46
128 계약 해지 시 공제받은 상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 해지 전 공제받은 계약금·중도금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납부하고 폐업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직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05
129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을 묻는다. 명의가 다르면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실제로 다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066
130 특정업체 전용 창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생기나?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일정액의 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 일부를 특정업체가 전용하도록 하고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해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전용하게 하고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증금만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72
131 연체 임대료를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을 변경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순차 차감한 경우와 단순 연체 후 상계한 경우를 구분한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05
132 임대 부동산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단순히 건물과 토지만을 매각처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토지와 건물 등을 이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건물과 토지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60
133 임대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 세율이 적용되나?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과 기타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으로 과세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에는 과세특례자 세율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32
134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운영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입소보증금에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20
135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가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의 동일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35
136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9
137 공통사용 건물을 준공 전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 이전에 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신축 중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0
138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업과 함께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6
139 임대보증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
140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 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받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33
141 유료양로시설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인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유료양로원의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운영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입소보증금에는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02
142 잠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의 동질성 없이 훼손하지 않고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제시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적으로 사업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31
143 무등록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수입금액기준으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유형별 경정 방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는 일반과세자로, 1997년 제1기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한다.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금액과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56
144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인가?
2개 이상 분양받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호수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다만, 바로 인접하여 있어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에서 둘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할 때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층별·동일층의 복수 상가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51
145 임대용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법률상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794
146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건설한 부동산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31
147 연결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따로 등록하나?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A와 B의 소유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결된 공동신축 건물이 소유자별로 분리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각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유자가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고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는 경우에도 각자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81
148 임대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0
149 어떤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나?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뜻하나 그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고시의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2
150 임대용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상 원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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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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