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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처분수입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때 비용 처리한 자산이 제척기간 후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제척기간 경과 후 나타났으므로 이후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적게 계상한다. 타인에게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대가와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나 임대용 전환 시 그 시점부터 다시 판정한다. 취득 목적과 임대용 전환 시점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모두 1995사업연도이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산별·세율구분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양도차손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지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1990.12월말 종료 사업연도에는 그 큰 금액을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부동산 임대를 시작한 경우 1년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계산방법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무상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건물면적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액이며 건물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익금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손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첫회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부동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해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이다. 개정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질의 사례 중 사례(3)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옥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건물 중 실제로 임대하는 부분과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물었다. 별표 10의 기준면적 중 코트의 기준면적만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적용한 결과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금융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면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가 비탈면이어서 사용이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부동산 공동사업 출자와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되는 출자 자산은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는 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를 물었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을 말한다.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으로 임대료가 제한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임의단체의 사업에는 별도 납세의무가 있다.

세차장업 법인의 허가받은 배출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용도·형태·현황이 불분명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경보전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이전으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정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며 다른 용도에 계속 사용하면 그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인 법인46012-80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한 뒤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외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만 계속 다른 용도에 쓰면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업용·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해당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를 직접 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등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요건 미비로 증축허가를 받지 못한 부속토지가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로와 접하지 않아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지·제한 부동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부불금의 균등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일 필요가 없다. 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금 외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받는 부동산 양도가 연불조건부인지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가 아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업태 분류방법과 판매 목적 부동산의 계정과목을 물었다. 업태는 등록이나 정관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르고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부동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정 취득시기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실질적인 취득이 인정되면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원칙적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질의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의 법인세·특별부가세와 재평가세를 물었다.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만 재평가세를 납부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 등 자산의 특성과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마을금고 분할로 승계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을 금고분할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특별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분할 및 승계가 전제된다.

• 새마을금고법 제32조제2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새마을금고법 제3조제2항 (국가 등의 협력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인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지만 사무실용 철골조건물은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와 해산법인의 재산 분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의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해산해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토지를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으로 본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면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때에는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 출자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1항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 계산과 부동산 출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자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그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 취득이 인정되면 그 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아파트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매매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수증한 부동산을 단기 보유 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매각할 때 비업무용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무상수증하여 보유한 부동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처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일부를 폐지한 뒤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시점을 물었다. 규정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로 전환하면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리화기준에 따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사업 시행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