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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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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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약정에 따른 금전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약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수관계자 간 약정 있는 금전거래의 판단은 같은 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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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출자자에게 자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하는 경우 등의 세금 처리를 묻는다.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개인주주의 점포 임대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의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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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특약판매점별 판매조건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른 특약판매조건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판매조건이 다른 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공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대표자의 실제 임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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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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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업무와 무관한 사용인 대여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계산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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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사원아파트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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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동일 조건 할인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대상 할인판매나 매출에누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객관적으로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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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일부 특약점 우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특약점에만 판매단가나 장려금 조건을 유리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및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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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부대비용의 처리와 특수관계인 거래 및 업종 추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부대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업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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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특수관계 거래와 가공용 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가공용 원자재 인도의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가공용 원자재 인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질의는 납품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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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모든 대리점에 같은 매출할인을 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리점의 현금입금 조건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매출할인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가격 인하가 매출할인인지 에누리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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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임대 후 분양한 사원주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임대한 뒤 분양할 사원주택 공급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가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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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사택용 아파트 저가 매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아파트를 감정가액 이하로 매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유무와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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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정해진 주택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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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직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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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특수관계자 무상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과 기계를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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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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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반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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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특수관계없는 거래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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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직매장별 판매단가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직매장별로 서로 다른 단가를 적용한 판매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판매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정적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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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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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관행 및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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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국민주택 취득자금 대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취득 등의 자금을 대출한 경우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89.03.06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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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어음결제까지 대금 지연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어음결제기간까지 대금을 늦게 받는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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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매출실적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 매출실적별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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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무주택 직원의 주택부지 취득자금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부속 토지 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 부속 토지의 취득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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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이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의 부인 규정 적용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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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 간 통상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한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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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주주인 직원의 고액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 직원보다 높은 임원급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지급으로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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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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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준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보유 사용인 등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사용인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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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특수관계자 신용장 수수료 미수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수수료 지연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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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매출신장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매출신장률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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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우리사주 주식취득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와 무주택사용인 대부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상환 때까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규정된 금액 범위에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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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동일 그룹 계열사 간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그룹의 기업 간 거래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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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시효 기산일과 채권 회수 태만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계산하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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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저가 매입 상품의 시가 차액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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