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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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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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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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등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증가로 해당 연도의 장부작성 의무가 바뀐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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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무자료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자료 매입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는 기록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증빙 미수취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이라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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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적격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수취금액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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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받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신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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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출한 분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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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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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재무제표 미첨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법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다. 산식은 산출세액과 무·과소신고소득금액 비율, 원천징수세액 및 20％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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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된다.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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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제공한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와의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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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기준 및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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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가산된 금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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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재무제표 미첨부 시 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산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다. 산식은 원천징수세액을 뺀 가산세대상금액에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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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격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대가를 지출할 때에는 단서 사유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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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다른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이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다른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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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토지 구입 때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 관련 비용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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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면세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확정신고 때 납부한다.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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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비사업자와 거래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정해진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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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가 된다. 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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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추계신고에도 증빙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도 두 가지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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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해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계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두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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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기장의무는 언제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장의무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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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비신용카드가맹점인 간이과세자 등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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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은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서류만 수취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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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정규 증빙 외의 증빙을 받았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제품 등의 전문 수리업은 시행규칙상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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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재활용폐자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과 송금명세서의 확정신고서 첨부·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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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자원 매입대금을 송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대상 구분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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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어떤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 거래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은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재활용가능자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가능자원 거래는 금융기관 지급과 송금명세서 기재·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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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해당 영수증에 따른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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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회사가 제공한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차장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제공하는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 소유 주차장인지 임차한 주차장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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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등의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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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비사업자에게 매입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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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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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재활용자원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개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적격 증빙이 아닌 증빙을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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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급하는 사업용 자산 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임차료는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이나 명세서를 갖추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결정세액에 더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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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적격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 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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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폐업자에게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한 자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공급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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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임대용역 증빙이 미비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용역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간이과세자 등과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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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일용근로자 급여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급여로 보는 임가공용역 대가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받은 재화·용역에 법정 증빙 외 영수증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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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금융기관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역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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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선하증권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용역비에 세금계산서 대신 선하증권 등을 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받으면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하며 2000.1.1부터 시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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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등과 일정 부동산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 제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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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임가공대금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에서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및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는 제외되며 송금사실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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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정기 지급액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지급한 거래대가의 증빙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수증은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지역의 일정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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