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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을 함께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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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산 입주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BR/><BR/><BR/>
양도소득세 - 202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무주택자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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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주면 거주해야 하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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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거주해야 하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령 §154①(5)에
양도소득세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까지 같은 세대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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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한 공동상속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나머지 지분을 차례로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지분 상속일 현재 보유한 일반주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무주택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일반주택 취득 후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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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무주택자 나지인가?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장 용도로 실제 사용되는 토지는 해당 규정의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시행령상 열거된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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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나지에 해당하는가?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보유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임차인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관련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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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원에게 두 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두 주택을 상속받아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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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혼인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하는 자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상황이 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두 특례 모두 질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한다. 각 특례는 주택 보유 상태, 직계존속의 연령과 동거봉양 또는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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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후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새로운 세대구성시 나대지의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은 세대가 분리된 이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1세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문제
양도소득세 - 201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 무주택자의 나대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토지 여부는 세대가 분리된 이후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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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소유 농지도 나지 특례를 받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범위에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1필지의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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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두 필지를 합필하면 어느 필지를 사업용으로 보나? 무주택자가 2필지의 나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합필하고 당해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합필 전 2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순차 취득한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합필 전 두 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전제에서 관련 법령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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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나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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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분양받은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우선분양 전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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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분양 전환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한 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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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소유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 신축 제한 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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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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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전 다주택 상속분도 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2002.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상속받아 소득세법령 규정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위의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다주택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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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입주권의 완성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개발 입주권으로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과세되며, 상속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종전주택과 상속인의 무주택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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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입주자 지위로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를 상속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인용된 기존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일정한 조합원 요건과 무주택 상속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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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속주택 중 한 채만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중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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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각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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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대가 각각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은 무주택자인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과 별도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은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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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고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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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분양권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할 때 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종전 주택 요건, 무주택자의 상속 및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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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3년 전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당해 상속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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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의 재산은 상속 시 일괄공제 5억원,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 초과분에 관한 규정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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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상속인이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기존주택 요건과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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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건축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상속인이 재건축 완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이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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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의 준공 후 양도는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 조합원이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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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는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여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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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 후 새 집을 사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새 주택은 3년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질의의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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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뒤 취득한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다른 1주택을 같은 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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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속주택 중 한 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상속주택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997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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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후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5.12.31 이전 사유는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하며, 이후 양도분은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양도에 든 열거된 경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및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 조합원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무주택자가 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상속 후 산 주택이 있으면 상속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어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상속받은 1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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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부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후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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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뒤 다른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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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분양아파트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아파트 완성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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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부터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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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는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참여하여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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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아닌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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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분가해 1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와 혼인하면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2주택 세대를 이루던 사람이 혼인·분가한 뒤 자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와 혼인해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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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1주택인 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97.1.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전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였으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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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상속지분을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1997년 01월 01일 이후 해당 상속지분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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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대금 청산일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