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그 공익단체가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계속적 수익사업의 공급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익단체의 계속적인 수익사업은 과세되나?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되지만 계속적인 수익사업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무상 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 - 200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수입한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1881, 2000.08.05로 제시되었다.
54
공익단체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9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55
직원 무상교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당사 및 협력업체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 그 교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와 협력업체 직원의 무상교육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자기 사업을 위한 자질향상 교육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직원 무상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당사 및 협력업체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 그 교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와 협력업체 직원의 무상교육에 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 사업을 위한 자질향상 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타인 소유 박물관을 관리하면 사업장인가? 타인 소유의 박물관을 단순히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상주시키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박물관에 관리 인력을 상주시킨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단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박물관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익단체가 제공한 재화·용역은 과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제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기부채납 후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완료 후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당초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의 대가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골프장 진입도로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62
무상사용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무상으로 임차하던 갑 소유의 토지・건물을 제외하여도 실제 임대차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무상 사용하던 공동사업자 소유 토지·건물을 제외한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부동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임대차관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무료 수리부품을 대행업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판매약정에 의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대행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사후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을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약정에 따른 무료서비스용 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서비스에 쓰이지 않는 부품은 과세된다. 두 종류의 부품을 함께 인도하면 과세 부품은 계약상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변경 시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
국외로 무상 반출한 견본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견본품을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65
공익단체에 제공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유상 공급은 해당 규정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익단체가 공급한 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성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토지를 빌려주면 과세되나?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의 토지 제공이 과세되는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을 지어 사용하게 하고 소유권을 받는 것은 토지 임대로서 과세된다. 건물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더한다.
68
국가나 공익단체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요?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유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
학습지 판매·채점 용역은 면세되는가? 학습지판매 및 채점 등의 영업행위 및 학습지를 풀기 위하여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회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판매·채점과 도서의 무상 대여·회수 용역이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0
공익단체의 임대·사진제작 용역은 면세되는가?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계속적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경내지 임대용역과 사진제작용역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공급의 면세 여부는 제시된 기본통칙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1
복지회관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과 무관한 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회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급은 면세되는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무상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부동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4
통신장비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면 부가세가 붙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구내통신장비의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공급하면 공급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등록과 공익 목적 및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6
기부채납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등을 기부채납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단의 고유목적사업 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징수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갖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부동산 무상임대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사업상 독립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무상 용역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서 제외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유사사례인 재무부부가22601-52, 1992.04.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2
무상입장 관련 세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 등을 무상으로 입장하게 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담한 경우 그 입장료상당액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등을 무상입장시키며 부담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자의 입장료상당액과 부담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입장료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은 특수관계자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3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의 공익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6
면세사업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되나?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
부가가치세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87
불량제품 대체품의 무상 국외반출은 영세율인가? 수출 후 제품 불량으로 제품의 반품 없이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불량 수리용 자재 무상공급의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의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체 제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리용 자재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제품을 반품받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제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건물을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9
과학축전 광고협찬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허가를 받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축전에서 받는 광고협찬금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획된 개최비용 정도의 협찬금과 축전 중 일시적인 실비·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재단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공익단체의 북한 무상 반출재화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북한으로 재화를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면세포기신고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해당 무상 반출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북한 반출재화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2
판매실적에 따른 무상 제공도 과세되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동 식품을 일정량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실적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일 때 자기 재화를 일정량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요?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94
대표자인 법인에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개인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에 임대용 건물을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며 유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
도급업체의 기계 무상사용은 용역 공급인가? 일부의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타인이 사업자의 기계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도급받은 자가 사업자의 기계와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일부 제조공정을 타인에게 도급 주어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사용인에게 준 등산화는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등산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등산화를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반출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무상 반출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무상 반출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98
하자 원자재의 무상 교체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설용 원자재를 제작하여 아파트건설현장이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납품한 원자재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한 원자재의 중대한 하자로 다른 재화를 무상 교체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동일한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 교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제작한 건설용 원자재를 아파트건설현장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납품한 경우이다.
99
하자 원재료의 무상교환·반품이 공제에 영향 주나? 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수입한 원재료의 하자 발생으로 동일한 품목과 수량을 무상으로 수입하고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수입 원재료를 하자로 무상교환하고 반품할 때의 영향을 물었다. 동일 품목·수량의 무상교환과 하자품 반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품질불량 재화를 동일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 교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0
의료법인에 사업용 건물을 무상 출연하면 면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에 공하던 건물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공급(출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의료법인에 무상 출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국세청 재산세과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