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임대 건물을 면세 장의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 장의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업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는 첨부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2
과세사업자가 도서업을 추가하면 면세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자가 면세 업종을 추가하여 과?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도서 제작·판매업을 추가할 때 해당 업종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이 면제 대상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게 되고 해당 업종은 면세규정을 적용받는다. 도서 제작 및 판매업이 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
과세사업자가 도서업을 추가하면 면세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자가 면세 업종을 추가하여 과?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도서 제작 및 판매업을 추가할 때 해당 업종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이 면제 대상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된다.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에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4
면세사업자의 종이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종이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우발적·일시적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 의도와 횟수 등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종이 공급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해 종이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종이 공급은 과세되며, 우발적ㆍ일시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의도ㆍ횟수와 그 밖의 구체적인 거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위탁 국유재산 사용대가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사용대가 과세와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질귀속에 따른다.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국유재산 포괄위탁 운영대가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을 포괄 위탁받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주택단지 개발 컨설팅은 과세되나?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관련 제반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단지 계획구역 개발 관련 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주택신축 분양업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컨설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부지 취득·조성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양도하면 면세되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 없이 면세사업을 하던 중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도자는 영업권 양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공통사용 재화를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기부채납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면세 주택사업의 사업권 양도도 면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권 양도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212
공용 소형승용차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각시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소형승용차를 매각할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을 재화 공급가액에 곱해 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유상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는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4
다른 사업장의 부동산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동 부동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임대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이 쓰면 과세되나?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임대용 부동산을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용역의 자가공급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다른 사업장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한다. 공통사용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안분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사업장의 확장목적 등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같은 지번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 건물은 실지귀속을 따르며 구분이 안 되면 예정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와 면세사업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 용역은 대리납부하며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8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하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추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0
공통 도축설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도축대행 및 직접 도축하여 면세 판매하는 도축업자가 도축에 이용하는 기계장치등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4.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도축설비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구분할 수 없는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221
면세 관련 영세율 계산서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서 일부 란에서 빠뜨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있었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했고 일반매입분에는 포함했으나 불공제 매입세액란에서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2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은 언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요건을 물었다. 면세공급 또는 면세사용 비율과 취득 당시 적용 비율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버스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은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면세 여객운송에 실제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돼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여객운송 필수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광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필수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건설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쓰는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각 금액이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과세·면세 공통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그 계산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계약 위약금과 매수권리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과 취득한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는 위약금은 비과세이고 과세사업 관련 권리의 유상 양도는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나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228
오피스텔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면세전용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며 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면 등록을 따로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등록한 업종들은 각각 별개의 업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등록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업종은 각각 별개의 업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0
지난신문 필름 복제 판매도 면세되는가? 신문사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보관 중인 지난신문의 마이크로 필름을 일시적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보관하던 지난신문의 마이크로 필름을 일시 복제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보관하던 필름을 일시적으로 복제해 판매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31
면세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84, 1997.1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32
겸영 목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07, 2001.05.30. 사례를 제시했다.
233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4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구입한 재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부가가치세 관련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35
면세공급가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요?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36
철도시설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BTO 방식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건설한 철도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철도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37
취득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오피스텔의 취득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어느 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238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신설・취득한 사업설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전환 예정이던 설비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때 정산 시기를 묻는다.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건물 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취득과 관련되지 아니한 기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을 참고하도록 했다.
240
겸영사업자의 주차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241
예정신고분을 중복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거래분을 확정신고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중복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거래를 두 신고에서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171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43
미분양주택을 임대 전환하면 면세전용인가요?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공하던
부가가치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이고, 임대하던 주택의 분양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부가46015-1787과 부가46015-2649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44
의료·임대용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한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80, 1998.07.13을 참고하도록 했다.
24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247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을 위한 신축·취득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다른 기준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공통매입세액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부대상품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대상품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