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건물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시승용 차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시승용차량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시승 목적으로 산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승용 차량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 수탁판매업자가 구매 희망자에게 시승하게 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3
해외법인 현물출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704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하는 인가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제되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사업은 비영리 예술·문화 기여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05
타인 재산의 수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한 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해재산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
무료 세차기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자기의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 동 자동세차기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세차기 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차용역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07
불공제 매입세액을 한계세액 계산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계세액공제액계산의 산식 중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한계세액공제액 계산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08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적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9
이전 전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 계산시 종전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95.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710
대가로 받은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건설용역 제공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 매매·임대, 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1
리스자산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ㆍ생산한 후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품의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시설을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뒤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2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신고 되어 있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지점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 시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에게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본사·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이 받을 수 있다. 계약과 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사용·소비하는 지점이 받아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3
건설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설업자가 용역 제공 후 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14
공동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의 일부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체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715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과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에게 공제하고 타인명의 매입세액은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사업장의 단순 명의위장이 전제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6
시험용 수입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승용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외국에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여 시험ㆍ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한 시험·분석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수입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승용자동차 제조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해 시험·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오류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미제출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잘못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시행령상 예외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과다 기재에는 거래처별 금액이나 합계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8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경영 및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경영과 경영자문 용역의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가를 받는 경영자문 용역은 과세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
공급가액 증감 시 한계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이 증감되어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증감세액을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한계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감세액을 그 증감액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등에 가감한다. 가감하여 산출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720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21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가?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할 때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 등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2
매출세액 없이 매입세액만 발생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서 매출부가가치세 없이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과세되는 고속철도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23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을 참조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매출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385, 1984.02.28.이 제시되었다.
724
기존 건물 철거·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216, 1990.09.14가 제시되었다.
725
약속어음 부도확정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형, 사망, 실종신고,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부가가치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확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726
기술복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기술복권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복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술복권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이고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
타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며 타인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9
늦게 대리납부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당해 대리납부할 시기보다 늦은 1993.07월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시기보다 늦게 대리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늦게 신고·납부했어도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
지프형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1994.9.1.부터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의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4.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의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프형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4.9.1.부터는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1994.8.31. 이전에는 9인승 이상 차량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1
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진입로 공사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택지개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33
공장 부지 배수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동 건물이 세워질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중기사용료 및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공장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사용료와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
약속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관련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차감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불 등 소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폐업으로 보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6
건설중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기 도급·대여 사업에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과 사업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
수입통관 전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 있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된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
고철 도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류와 비철류를 매입·도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자원 등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세액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하거나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없는데 환급신고하거나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러한 부당 환급신고 또는 매입세액 공제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
비영업용 지프 구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공하여지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고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지프형자동차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42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유사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43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제받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 (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정신고 제출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고 경정기관 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4
토지 보전용 옹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전을 위한 옹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5
통관 전 양수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보세구역 내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통관 전에 물품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746
매출채권 대손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747
연구소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48
건물 일부와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갑”과 “을” 공동소유의 토지에 계약에 의하여 “갑”이 단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분을 “을”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을”소유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갑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을의 토지 지분과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갑이 건물 일부를 이전한 대가로 을 소유의 토지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거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
연구소 부지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 부지의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50
수정세금계산서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한계세액 공제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그렇게 산정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