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승계한 상가 취득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당초 계약한 자로부터 당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아 상가분양업체와 분양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불시에 당해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권을 승계하고 변경계약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분양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때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2,052
신설사업장을 6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완료일부터 6월까지 이전하거나 개업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설사업장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3
과세표준 제외 대가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까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54
기부채납할 부대시설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부대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조성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경우이다.
2,055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계약내용과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신고기간에 제출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56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 또는 장기할부로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57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초과 아파트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은 아파트의 연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는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의 매입세액 구분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안분한다.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의 연면적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58
철거할 공장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사서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건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 공장건물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9
미분양 상가를 임시 임대하면 조기환급되나?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할 때 매입세액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상가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받을 수 없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
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의 면세 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학술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연구소 신축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체와 용역이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
재건축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상가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조합원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2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ㆍ신축사업자로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분양·신축사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신고 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3
구제품 회수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199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제품 회수대금을 신제품 판매가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차감 후 수령액이 아니라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이다. 구형제품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64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 및 상가를 인도받아서 이를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5
공장 구내식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공장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음식용역을 유상 또는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용역 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6
대손 확정 전 지점 폐업 시 대손세액은 어디서 차감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전에 지점을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상당액의 차감 방법을 물었다.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본점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지점에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7
매립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성한 후 그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동 매립장 조성 및 운영 분담금 명목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매립장 조성공사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받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처리업자는 분담금 영수증을 받는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분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68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8.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받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관련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2,069
철거 전 구 건물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주택재개발조합이 상가와 주택을 재개발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재개발하기 전의 구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당해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구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철거한 경우 임대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거용역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총예정건축면적 중 조합원 분양 예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2,070
종이봉지 제조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수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종이봉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종이봉지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과수용 종이봉지를 생산·판매할 때 기계장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이봉지는 과세되며 제조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인 농업 등에 사용하면 그 관련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2,071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효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2
임대용역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세금산서를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73
손금 인정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손금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4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야 하나?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 방법과 공동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75
무인가 컴퓨터 통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허가 없이 컴퓨터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학습과 채점·보충지도 등의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재화 제공이나 지사 반출도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76
해외광고 관련 매체사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
부가가치세 - 1998.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회사가 국내 광고매체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광고주에게 용역을 공급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77
공용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매입세액 안분방법은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 3층에 대하여 과세, 면세 예정사용면적을 알 수 있는 지 여부와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 면세사업에 사용한 면적이 구분되는 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예정사용면적의 확인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면적의 구분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
판매부대비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9
공동사업 탈퇴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반환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른 장소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2,080
일시수입 건설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건설장비를 장래 자기의 사업을 위한 판촉활동에 사용하거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설장비 수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수입한 건설장비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감면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장비를 장래 자기 사업의 판촉활동이나 임대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1
미신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된다.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경정담당공무원이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2
공동 기술개발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비를 분담하고 결과물을 공동 소유할 때 비용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상대방 부담 비용은 공급대가가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3
환급세액이 전액 부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부인되어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한 환급세액이 전액 부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후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4
탈퇴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반환되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기존 임대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2,085
○○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의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 양수 사업자가 수입통관 때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86
납부세액을 환급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도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7
상가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동분양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용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판매장 개설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088
간이과세자의 초과납부는 경정청구가 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착오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는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세율을 잘못 적용해 초과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은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89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 등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자가 분양 등을 위해 설치한 경우다.
2,090
과세·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1
미등록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설사업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 시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등록하고 발급해야 한다. 본점 명의로 발급하고 신고하면 경정결정과 미등록·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2,092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불공제는 건설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2,093
공통사용 건물을 준공 전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 이전에 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신축 중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4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종전에 공제·환급받은 세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5
선수금 받고 보관하면 공급시기인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할 때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지 않고 재고로 보관 중이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6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세액을 납부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중도 해약한 경우 이미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약취소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신고 때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가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7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
대물변제 거래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금을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와 건물신축판매업자는 각자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2,099
건물 신축용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건물신축을 위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일련의 토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상건물 철거와 옹벽 설치 등 토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사운반과 정지공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토지조성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0
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는가?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 - 1998.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일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