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51 가맹점주 단체의 자문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주 단체가 지급한 법률자문료의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방법을 물었다. 단체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성원은 제외대상 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단체는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4 국가의 과세사업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과세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사업용자산 매각과 시행령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5 세관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세관장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환급은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6 임대 개시일과 공원 체육시설의 과세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개시일과 시민공원 내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 개시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체육시설 부분은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7 임대용 병원건물을 의료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건물 신축 중인 임대사업자가 의료법인에 부담부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건물의 부담부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과세 임대업인지 면세 의료업인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8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59 부동산 계약 해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당초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관계와 소송결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1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발행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62 컨설팅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63 수입대행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공제할 수 없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했다면 달라진다. 예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4 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20일 이내이면 공제되지만 20일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765 농업용 기자재 대금을 대리 수령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대가를 대리 지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자재를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대금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66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고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고 실지귀속에 따른다.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하며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7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잔존재화도 폐업 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잔존재화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는 잔존재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69 분양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계약 취소 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기존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0 개정된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공제율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71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의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표에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뜻하며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정보의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당시 구분 전표를 받아 보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772 사진관 야외촬영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의 야외촬영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장소라면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고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3 20일째가 휴일이면 다음 날 등록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후 20일째가 휴일이라 다음 날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인정 여부를 묻는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20일째가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4 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한 경우의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75 취수정 환경영향조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먹는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의 취수정에 관한 환경영향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먹는 샘물 제조사업자가 사용승낙받은 토지에 개발한 취수정과 관련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6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의 수행 장소별 영세율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수행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 여부와 불공제 사유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7 장기할부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로 취득할 때 매입세액과 세액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 규정에 따른다. 이때 취득일은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8 택지 문화재 조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조성과 관련한 문화재 조사용역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9 월합계 신용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와 월합계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프트카드영수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월합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80 기프트카드영수증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와 월합계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월합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 임대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등록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 무환수입한 잔존 유류의 부가세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재출항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재출항하는 잔존 유류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5 시승용 승용차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시승용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대가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 대가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 구입 고객의 시승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6 기부채납 기숙사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대학 기숙사의 운영용역과 종전 공제·환급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숙사 운영권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2005.12.31.까지 공제·환급된 매입세액에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부칙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7 임대용 상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의 지분을 변경하고 상가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인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8 아파트를 임차해 재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임차한 아파트를 재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임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될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임대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89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되는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0 별도 장소의 주차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외 장소에 설치한 주차장의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고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해당 주차장이 사업장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92 대학 학습생활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학습생활관을 신축한 경우 재화 공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대학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3 외국법인 현물출자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94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불분명한 질의는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5 실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7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8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장에 쓰면 매입세액공제는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할 때 기존 매입세액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9 판결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800 다른 사업장 번호가 적힌 법인카드 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적어 확인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