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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9건

양도소득세 13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계약 후 멸실된 주택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나?
매매목적물에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멸실된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의 의사와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매매 필요성, 계약서 내용 및 부동산 이전경위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419
2 전 소유자 위약금 대납액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의 위약금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적 지급의무의 유무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711
3 경매 취득 주택에 확인 날인이 없으면 감면되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78
4 철거 예정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양도소득세-2012.12.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건물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가 예정·실행되고 0원이 합당해야 하며, 계약서와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492
5 다운계약서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법정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며, 이중계약서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3
6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면 양도세 감면이 제한되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는 허위 가액을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제한된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410
7 임지와 함께 판 임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목 거래가 임지 매매의 일부분이면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 형태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0301
8 선납 할인액도 미분양주택 가격 인하액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자가 매매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할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특례에서 매매대금 선납 할인액이 분양가격 인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납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등은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9
9 선납 할인액도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자가 매매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할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선납 할인액이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대금 선납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하금액은 모집공고의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2
10 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누가 판단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계약서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31
11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장부가액을 쓸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8
12 약정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도 취득가액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9.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취득가액은 거래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42
13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출처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240
14 특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취득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8.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실지거래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실지거래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761
15 일괄양도한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여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구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는 매매계약서와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9
16 공유부동산 양도소득은 소유자별로 계산하는가?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대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거주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수자로부터 받은 실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2
17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한 뒤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이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
18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19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2
20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실지거래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3
21 취득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계약서 분실등의 사유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분실 등으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취득가액으로 본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2
22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을 상속등기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가등기 자산도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6
23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무엇을 말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그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8
24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
25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5
26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40
27 실지취득가액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요?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1
28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86
29 한 필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1필지 중 일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5
30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저가 양도한 가액은?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계약서 등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5
31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과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정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
32 시설비도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서 시설비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시설비의 포함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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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4
34 실지 취득가액이 없을 때 산정 순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1
35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의미는 무엇인가?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다. 그 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36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37 토지 양도와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가 과세대상 양도인지와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은 실제 거래가액을 따른다. 실제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5
38 취득 실지거래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0
39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실지거래가액이란 양수자로부터 매매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의미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수자에게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8
40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2
41 확정판결로 매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07.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42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보지만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4
43 어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양수자로부터 실제 지급받고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실가를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01
44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인정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액을 적용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
45 토지와 수목 동시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과세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며,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수목의 취득·생립·조림·식재 형태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2
46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록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0
47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실제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48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 취득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을 뜻한다.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49 어떤 가액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어떤 가액인지와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가 대가로 받은 가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2
50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기준과 특수관계인 거래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는 요건 충족 시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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