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5건

양도소득세 12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별거 배우자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 중이어도 같은 세대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이 합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295
2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369
3 공동상속인의 상속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들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다만,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별도세대 상속인의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속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도 통산하되 양도인의 공동상속주택 보유기간 내로 한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264
4 동일세대 상속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나?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내 주택 상속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 내 상속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없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464
5 부모 주택을 두 차례 상속한 뒤 본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이 동일세대 내에서 1차 상속[부 → 모(60%), 자(40%)] 및 재차상속[모(60%) → 자(60%)] 된 후 자녀세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전 부모 주택을 동일세대에서 두 차례 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자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B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모가 합가 전 보유한 A주택이 부에서 모와 자로, 다시 모에서 자로 상속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666
6 재차 상속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공동상속한 종전주택과 증여받은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실제 동일세대·별도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323
7 4주택 상태의 일반주택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과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동거봉양·공동상속·농어촌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동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동거봉양주택 양도 시 일정한 동일세대 상속주택이면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265
8 동일세대에서 물려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 공동 여부와 일시퇴거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9 상속주택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7
10 다른 세대가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할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164
11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인가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가 각각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673
12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 보유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2
13 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상속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582
14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는가?
A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갑은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협의분할 등기 전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52
15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가 아닌 자의 분리 소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879
16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724
17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후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동일세대거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가 후 반환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반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이면 증여자인 아들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18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하고 추가 지분 취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041
19 주택 공동소유·토지 단독소유면 비과세인가?
주택은 동일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토지는 동일세대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동일세대로써 공동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그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가 주택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한 사람이 단독소유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로서 공동소유한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25
20 새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새로운 주택을 다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은 증여자가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94
21 단기보유 겸용주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상가겸용주택(주택부분 면적이 더 큼)과 그 부수토지를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그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을 각각 구분하여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은 일반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나누어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1호 세율을, 주택 외 부분과 부수토지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
22 상속주택 보유기간도 일시적 2주택에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과 상속 후 다른 주택 취득 전 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8
23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도 같은 세대인가?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父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이고 母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母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와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세대원으로 볼지 물었다.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68
24 동거봉양 합가 후 산 주택도 상속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1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보유했던 주택만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1
25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일정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이 통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7
26 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
27 상속 당시 같은 세대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4
28 상속농지 대토감면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대토감면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며 경작했다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
29 주택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세대인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토지가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부모와 별도세대인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사례의 피상속인과 甲은 동일세대라고 보았다. 동일세대이므로 B아파트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7
30 주택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토지가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의 별도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 판단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므로 B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77
31 2주택자와 혼인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32 2주택 부모와 동일세대이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390;2009.07.09, 재산세과-3172;2008.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2007.10.23, 서일46014-10845;2002.06.25)를 참고하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의 세법상 판단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390 등 세 건의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1
33 동일세대가 상속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시행령 조항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결론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2
34 모친과 세대 분리 후 각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가진 자와 모친이 동일세대를 구성했다가 분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분리 후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28
35 모친과 동일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모친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같은 1세대인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6
36 부와 자의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 세대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父와 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별도 주민등록을 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고 세대요건을 갖추면 각각 판정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로 본다. 주민등록 분리나 일시퇴거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실제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0
37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동일세대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형식적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5
38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와 가족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90
39 부와 동일세대인 2주택도 특례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가진 부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와 동일세대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사유가 발생했다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8
40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세대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 판정 시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본인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34
41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세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는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할 때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0499
42 양자도 1세대 판정 시 가족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양자도 가족에 포함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양자가 동일세대의 가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85
43 세대분리 후 각자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택을 가진 자와 다른 주택을 가진 어머니가 합가했다가 양도 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90
44 30세 이상 별도 거주자는 독립된 1세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인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단독세대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29
45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보유 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해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776
46 부수토지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및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양도일 현재 기존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인 1세대에 적용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제시된 기준시가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8
47 공동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계산 기간과 관련하여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자들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48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생계로 세대를 판단하나요?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구분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 범위와 일시퇴거 사유를 포함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49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1세대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0
50 30세 미만 근로소득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근로소득자가 부모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123끝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