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선박건조 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공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 기성금을 환급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 받고 계약에 따라 환급보증기관이 공급자에게 건조 중인 선박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건조 계약 해지와 환급보증기관의 권리 행사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계약 해지 시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권리 이용 가능 시 보증기관에도 발급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해도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
합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소비46015-160(2003.06.09)호로 본 건과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에을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달리 합의에 따른 채무 면제는 공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3
이용자를 모르는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br />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 <br /> 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 징수를 대행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양수한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채권을 받고 공급받은 자와 채권채무관계를 상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대손세액공제 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란 부도발생일과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뜻한다. 직전 과세연도는 부도발생일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시효 중단 시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57
미회수 공동구매대금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대표자가 구성원으로부터 공동구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동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서 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대손채권 회수 시 세액을 어떻게 변제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채권추심기관에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여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채권추심기관에 채권을 양도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매출채권 일부 수령 시 대손공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부 수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대손사유가 있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급 후 5년 내 대손확정이 필요한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부가가치세 - 200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대손 확정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대상이다.
62
공급대가와 무관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정리계획 인가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과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5-160 외 1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64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 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거래처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사업 폐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보증기관에서 회수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는가?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 200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기관과 관련된 외상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을 보증기관에서 회수하면 공제할 수 없으나 공급가액만 변제받은 경우에는 일부 공제할 수 있다. 변제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한다.
67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못 받으면 대손공제되나?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강제집행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65와 부가46015-2716이 제시됐다.
68
보험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부도발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부도가 발생해 보험사에서 회수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69
동시 파산폐지 시 대손 확정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가 결정·공고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그 공고일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결정과 공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우선주를 받은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거래처의 정리절차 개시와 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일부 변제 후 남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말소 전 일부 변제받고 남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방불명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법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
주민등록 직권말소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대손금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관련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4
용역대금을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대손세액공제시 부도발생일의 의미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서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을 말한다.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법인세상 대손계상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시 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산이나 신고조정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무재산 채무자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 후에도 무재산·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정해진 기한 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언제 가산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의 가산 시기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을 새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일반적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얼마인가?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아 회수한 대손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대손세액공제 후 정리절차와 정리계획을 거쳐 채권을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대신 변제한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대손세액공제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정보이용자를 모르는 소액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사업자의 소액채권 등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65, 2000.12.18.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82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이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나? 기존 업종의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은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487 등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한다.
83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기계장비 및 설비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경우 등록 전에 생산ㆍ취득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 재화와 리스료의 과세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취득 재화는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리스료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전 매출채권이 면세 전환 후 대손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5
위장 세금계산서는 수정·대손공제가 되나?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6.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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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의 공제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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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공제 수정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기공제받은 항목에 대하여 착오로 경정청구하여 중복공제 받은 후 중복공제된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중복공제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공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착오로 다시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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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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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 발행 6월 경과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증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 인쇄 어음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음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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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결정 하였으나 경정결정일 이후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과세표준의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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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료 지급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광고주가 아닌 광고대행사의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발행인·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경우 어음·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부도 후 6개월이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후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가 전제된다.
94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채권회수금액은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시가 기준을 물었다.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5
회수불능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어떻게 판단하나? 회수불능채권에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민법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민법상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여부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규정에 따르되 다른 법령에 단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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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 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개인회생개시결정시 변제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개인회생인가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인가결정 시 변제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7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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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변조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변조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3팀-773 외 2건과 부가46015-353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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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변조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변조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되면 공제할 수 있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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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대손공제하면 매입세액도 차감해야 하는가?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했더라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다.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