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선불카드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은 과세되나?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신용보증기금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평가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아 제공한 용역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용역대금을 미리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서면3팀-1868, 2006.08.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다툼이 있다면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기성부분의 검사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 조건 및 기성금 다툼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공익단체의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는 과세된다. 소유 부동산의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대가가 미정인 선박수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용역의 제공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제공 완료 때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제공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장기할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질의 거래가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대가 지급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 전 대가를 지급하고 그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
주택조합 업무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주택조합원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업무대행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주택조합 업무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주택조합원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용역대금을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
국외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 공급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1, 2006.01.02.가 제시되었다.
114
신용장 밖에서 받은 일부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
부가가치세 - 200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공급대가 일부를 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받은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금액이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대가의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5
계속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6
학교법인의 어학교육프로그램 제공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학교법인이 자체 개발한 어학교육프로그램을 학원사업자에게 유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804와 제도46015-10858을 제시하였다.
117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공급시기에 다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에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한 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0
대가를 받는 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용역을 유상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용역대금을 실제 못 받아도 공급시기가 되는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에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검사 후 대금 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200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서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검사와 확정이어야 한다.
123
모텔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모텔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대가가 확정된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상에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대가가 확정된 보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5
통신망 정보·오락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으로 가입자에게 정보와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 및 오락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통신망 정보·오락서비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7.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으로 가입자에게 정보와 오락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34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7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28
주관방송사 계약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가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의 주관방송사 계약으로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
우수농산물 인증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받는 인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수출신고가격이 과다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가격을 실제 받을 대가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된다. 가격의 과다 기재 여부는 재화 성격·계약·대가 수령·특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국외 소프트웨어 대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819과 서면3팀-2362를 제시하였다.
132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3
소액 전력요금을 합산 청구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소액 대가를 합산 청구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4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건설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원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5
조건부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에서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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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없이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선발급분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매월 받는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임대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등 참고자료로 안내되었다.
138
확정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는가?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대와 확정된 임대료 면제의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확정한 임대료를 나중에 면제하면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되나요? 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이외의 자가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직접 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선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급자가 직접 받은 대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40
계속 공급하는 운송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200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이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계속적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다.
141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42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으면 공제되나?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금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방식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장기할부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4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내면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는 위탁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대금 없이 미리 받은 건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계약 등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 등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147
복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복권판매인・복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관계・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 등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요가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추가 설계용역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상업용 건물의 분양 공급에 있어서 기본설계 외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 분양계약 외에 받은 추가 설계용역비가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분양계약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비를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신용공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신용공여에 따라 절감되는 금융비용은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공여에 따라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공여로 절감되는 금융비용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