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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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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기타-2024.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2.1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20.2.11. 전 사업자등록 후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주택이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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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 다가구주택도 지자체 등록이 필요한가?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
기타-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2월 11일 이후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개정 후 새로 합산배제받으려면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계속 임대하는 동안 지자체 등록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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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호실만 합산배제되면 주택 수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202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구만 합산배제 주택일 때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구만 합산배제되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1주택으로 계산한다. 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 1동을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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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
기타소득세법2023.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거주 호실을 20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당시 직접 거주하던 호실이면 결론이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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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는 호별로 판단하는가?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기타-2023.04.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이 가능한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면 요건을 갖춘 1호 외 나머지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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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환 시 종부세와 합산배제는 어떻게 되나?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기타-2022.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세율과 임대주택 합산배제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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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용 다가구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2022.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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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2019.2.12. 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묻는다. 2018.9.13.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경우 해당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9.2.12. 이후 최초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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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뒤 멸실한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사실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2012.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해 신축용지로 쓰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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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는가?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기타-2011.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10월 14일 이후 매입임대주택 한 채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격·면적·임대기간과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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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
기타소득세법2008.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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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합산하나?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6.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세대별 보유 주택에 합산하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한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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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편이 토지, 부인이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의 동일한 소유 관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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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5.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소·거소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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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합산배제되나?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편 소유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은 부인, 부수토지는 남편이 각각 소유하는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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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요?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2007.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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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용 기숙사로 쓰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뜻하고, 사원용 주택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는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1호의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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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터 합산배제 대상인가?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못 미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해당 시점을 물었다.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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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거전용면적과 관련한 사항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문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국민주택 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공용계단의 전용면적 제외 여부는 주택법 사항이므로 관계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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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6.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하도록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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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인가?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남편이, 건물은 부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를, 부인이 건물을 소유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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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호수 미달 다가구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이미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이 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03.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별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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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다가구주택 임대자의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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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2007.6.1일 전에 세무서에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12.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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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나?임대사업자가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법인에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 임대주택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주택 1채 전부를 한 법인에 임대하고 1구를 1호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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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언제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주택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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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6.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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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미만 다가구 임대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가?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6.04.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호 미만 다가구주택 임대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 구획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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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는 무엇인가?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대상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주택이고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이다. 일정 다가구주택 임대자는 선택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임대사업자등록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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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요건을 적용시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5.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공부상 면적이 실제와 다를 때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독립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며 일정 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한다. 면적이 공부와 다르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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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5.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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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5.03.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제외 여부는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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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기타-1997.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일괄지급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계산에는 국세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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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어떤 세금이 붙나?소유 토지에 주택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시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기타-199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실관계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판매·임대 경위, 양도 상대방 수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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