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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누에섶틀도 영세율 대상인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에섶틀과 같은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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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농업기계에 해당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약 살포용 드론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살포용 드론이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대상 기자재인지 물었다. 농약 살포용 드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한다. 관련 특례규정의 농업기계 항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림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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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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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공급시스템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공급시스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특례규정 제6조에 따른 농민에게 별표1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서 농업기계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당해 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 등의 부수자재와 조립·설치용역에 적용할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품이나 필수 부수용역이면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을, 농업용기자재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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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필름 보온용 커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필름으로 가공한 보온용 커튼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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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껍데기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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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민에게 방제기를 팔면 영세율인가?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 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부가가치세 - 200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를 축산업 종사자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 기계가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인지와 농민의 범위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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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농업용 트랙터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중고 농업용 트랙터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용 기계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업용 트랙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재화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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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와 같은 용도의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제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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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피복개폐 제어기 결합제품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기계화학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비닐피복개폐기와 제어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력피복개폐기에 제어기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부속자재에 관한 별도 질의는 사용용도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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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 유지장치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환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신선도 유지장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관련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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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닐하우스 연료용 코크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 연료로 공급하는 코크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사례 부가46015-256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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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조절 타이머처럼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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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축산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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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동일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동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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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씨마늘 쪽분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한 용도라도 해당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 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 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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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규칙 별표의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동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업용기자재에대한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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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환기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0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 무동력 환기창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환기창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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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양파 선별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 선별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양파 선별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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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방제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가? 농산물운반대 및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사용되는 무인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9호 및 제29호에 규정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운반과 병충해 방제에 쓰는 무인방제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무인방제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관련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9호 및 제29호에 규정된 농업기계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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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선과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업기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선과기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인 선과기를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영세율 대상인 선과기를 해당 법인에 판매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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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무동력 환기창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 무동력 환기창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를 물었다. 해당 환기창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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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 농업용 스프링클러인가? 점적관수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적관수시설이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제3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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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비닐피복 기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비닐피복기와 동력피복개폐기가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두 기계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기계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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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나?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나 자체의 동력을 이용한 굴삭기는 영세율이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굴삭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해당하지만 자체 동력 굴삭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지와 자체 동력 이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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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종자봉입기”과 “동력파종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종자봉입기와 동력파종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펄프테이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기계는 특례규정 별표1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펄프테이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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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있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재배작물용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0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가? 농업용난방기는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난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스치로폼 고기·과일상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스치로폼 고기 및 과일상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및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치로폼 고기 및 과일상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자는 영세율 대상인 농업기계나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과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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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농업기계를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사업자가 농민 등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농민 등에게 별표에 게기된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에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지게차에도 농업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게차가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게차는 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 특례규정의 농업기계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일정량에 대하여는 면제되며 석유류의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등에 의하나 이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일정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기계 신고와 실제 농업용 사용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35
가정용정미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현미의 각층 즉 괴피・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미의 강층을 제거하는 가정용정미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고 동력박피기는 감·밤 등의 껍질을 벗기는 기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36
농산물건조기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규정상의 농업기계를 소유한 자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고 당해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6.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건조기에 사용할 석유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별표의 농업기계 소유자가 조합에 신고하고 그 기계용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는 면제된다. 질의 기계가 별표의 농산물건조기인지는 농림부 농업기계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석유류는 법 제100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7
감귤피막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감귤피막제는 영세율적용 농업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피막제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귤피막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감귤피막제는 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과일봉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과일봉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봉지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일봉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특례규정의 별표에 규정된 농업기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39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감귤피막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감귤피막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감귤피막제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감귤피막제에는 해당 특례규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느타리버섯 재배용 난방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느타리버섯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느타리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난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 특례규정 제3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41
점적관수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적관수시설이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점적관수시설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42
농업용 수경재배기와 그 부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수경재배기의 부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수경재배기와 그 부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수경재배기의 부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43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비닐하우스용 환풍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닐하우스용 환풍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환풍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44
축산업자가 외국 기자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자재의 과세와 국내 농업기계 구입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5.01.01부터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축산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퇴비제조시설과 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과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46
버섯재배용 상자와 병마개는 영세율 대상인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상자, 병마개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상자와 병마개 등 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관련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된 농업기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법령에 의한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법령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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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별표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와 농업기계가 특례규정 및 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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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수거기도 농업기계 영세율을 적용받나? 볏짚수거기는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수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농기계 운반용 화물차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운반용 화물자동차가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