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수용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8.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감면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75%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75%이며 일정한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 종합한도는 1억원이고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53
어떤 자경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함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감면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가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1995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신청기한과 농어촌특별세 신고 요건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하천예정지 보상금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행위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하천법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예정지 지정과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에서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고, 보상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매한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인 경우로서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자가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경과조치로 감면된 자경농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이어야 한다.
158
공탁 양도한 공공사업 토지·건물은 감면되나? 1992년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4년 8월에 공탁되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1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지구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세금 감면을 물었다. 1992년 고시 후 1994년 8월 공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의 20%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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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상속 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0
직접 경작하지 않은 장기보유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토지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수용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 밭 등의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감면에 해당해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밭 등의 농지여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도 법령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질의에는 부과된다. 1995년 05월 중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 미지정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등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아울러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과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세율도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65
사업인정 후 협의매매한 대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협의 매매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획도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매된 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계획도로로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매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1993년 사업인정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167
1995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12.31 이전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01.01 이전 취득해 1995.12.31 이전 수용된 토지의 감면한도와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는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를 해당 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사업시행지구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4.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지구 지정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도로의 기준시가를 묻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주택개발예정지구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1979년 이전 취득분을 1995년 말까지 양도하는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0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하고 소득세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ㆍ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도 신고ㆍ납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못한 뒤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171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결론은 농지개량조합이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재촌자경 농지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 소득세가 감면되는 때에는 당해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재촌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
양도소득세 - 1995.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은 재촌자경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해당 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용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감면과 관련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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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그 대상
양도소득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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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당해 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 별로 감면
양도소득세 - 1994.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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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와 대토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때는 3억원의 한도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세의 감면한도, 농지 대토와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토지 등에는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농지 대토는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경농지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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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토지수용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1977.11.1에 취득하여 1994.6.5로 사업인정 고시된 후 1994.9.3자에 양도한 경우 3억 원 한도 내에서 70%(채권보상 시 100%)가 감면되며 그 감면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94.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3억원 한도에서 70%, 채권보상 시 10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77.11.01 취득 후 1994.06.05 사업인정고시를 거쳐 1994.09.03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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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편입·환지예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도시지역에 편입일부터 1년 이내인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에 있는 농지와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8년 이상 자경 시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의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각 편입일이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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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면제 한도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의 8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면제 한도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