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농민에게 제초기를 직판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병해충 방제기를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이 사업자가 아니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대리점 등을 통한 비료 판매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비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폐기물관리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비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는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되며 적용기한은 2003.12.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묘상가온장치기는 농업용난방기인가? 비닐하우스 내의 가온 및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원적외선 히타장치 및 송풍턱트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되며,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적외선 히타장치와 송풍턱트가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며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닐하우스 안의 가온과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면세유 판매자는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나?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판매업자가 대리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판매업자는 구입권과 집계표를 조합장 등에 내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은행과 중앙회의 농민 대상 사료 소매는 면세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과 중앙회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0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중앙회가 농민에게 사료를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 밖에서 농민에게 소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사료는 제외하며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사료를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00.12.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중앙회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해당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세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이면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요? 사료제조업자가 사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0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제조업자의 사업자 대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농민에게 공급하는 컨베이어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어업용 기자재인 컨베이어를 농민이나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운반용 컨베이어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컨베이어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점적호스와 스프링쿨러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대체 상품으로 개발된 점적호스와 점적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적호스와 점적테이프 및 스프링쿨러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점적호스 등과 별도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없고 완성품 공급에 부수한 설치에는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농업용 스프링쿨러 완성품의 공급에 포함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축산업용기자재 공급자는 미등록이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세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로 농민에게 공급했는지는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61
농민용 농약을 은행에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약을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할 농약을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약의 ○○은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약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종계용 오리의 공급 명의가 종업원 소속 사업체이면 그 사업체를 기준으로 농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농업용 태양열온수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집열기·저장탱크·방열호스·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온수기를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농업용 태양열온수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온수기는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면세석유류 판매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은행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제출할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구입권과 집계표를 은행장 등에 제출해 면세공급확인서를 받은 뒤 석유 공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대리점 등에 제출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
비료 공급처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와 육모용 상토의 공급처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비료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농민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
농협을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도 영세율인가? 당해 농업용기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자인 농민에게 공급되는 것이며, 그 공급방식에 따라 영세율 차등적용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며,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를 농협을 통해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협을 통한 공급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공급되는 기자재를 공급방식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68
어떤 농업기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조세특례 - 1998.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기계로서 별표에 열거된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용도라도 해당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69
어떤 농업기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와 공급 조건을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용도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70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비료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라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해당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농민에게 난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조세특례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농민에게 난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은 한국표준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7.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참나무와 폐솜의 공급에는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를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
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가, 골프장, 대리점, 농민의 임의단체, 화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7.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비료를 농민 등 여러 공급대상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골프장·대리점·임의단체·화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법정 농민·법인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수용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이 적용된 경우라도 일정한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별표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정해진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77
리스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 기자재는 면세인가?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97.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업용 기자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해당 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자재를 임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농기계를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기계를 농민이나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를 농민 또는 농협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기계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농지 양도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지 감면은 무엇인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적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수용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시 적용된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도 거주와 직접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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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되지 않은 버섯재배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유사해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3
열거되지 않은 버섯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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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는 농약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돌비는 농약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농약관리법상 농약이고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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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농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7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농지 양도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도 거주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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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농민의 범위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농민의 범위는 작물생산업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자로서 개인ㆍ영농조
조세특례 - 1996.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농민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양계협회와 조합의 자체사용분은 제외된다. 농민은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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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단체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 농민은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므로 동업자단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단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업자단체인 두채협회는 해당 법에 규정된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은 해당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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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학교 농장도 농민 영세율을 적용받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상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조세특례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학교법인이 농장을 운영하며 축산기기를 구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대상인 대통령령상 농민의 범위를 제시한다. 대상은 일정 농업 종사 개인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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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자녀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농민은 주ㆍ부업여부에 상관없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농민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예탁금 이자에 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주업이나 부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시행령상 농민이면 비과세되지만, 미성년자 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제외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농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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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스프링클러 설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업용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스프링클러와 그 조립·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스프링클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스프링클러의 조립 및 설치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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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농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농민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자를 말함
조세특례 - 1995.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용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민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자로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거나 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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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란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민은 농지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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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경작용 이엉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인삼경작용 이엉실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4.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경작용 이엉실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삼경작용 이엉실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에 이엉실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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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경작용 이엉실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인삼경작용 이엉실은 농・림・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 안됨
조세특례 - 1994.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인삼경작용 이엉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삼경작용 이엉실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농·림·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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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예탁금 이자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비과세통장으로 거래하는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조세특례 - 1994.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농업협동조합의 비과세통장 예탁금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는 납세의무가 있으나 일정 농민이나 근로자가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대상은 2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 농민이나 월급여액 60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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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용 고압호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주행형 동력분무기 및 인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기계의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조세특례 - 1994.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호스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무기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호스이고 해당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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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업용기계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국내에서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농업용기계와 검사미필 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용기계를 국내 농민에게 공급하면 국내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만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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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기계를 농협을 거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를 수입하여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1.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농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업용기자재를 정해진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완제품도 수입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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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공급한 농업용기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 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으면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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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하며, 농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를 말하고,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는
조세특례 - 1989.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농민·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은 작물생산업 종사자인 개인이며 기자재 범위는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