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국외 생산 재화를 국외 사업자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외국법인의 통관 완료 재화 공급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 완료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을 마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르다. 용역과 달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
국외 매입 재화를 제3국으로 보내면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재화의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재화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56
국외에서 매매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 - 2000.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57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신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면세 때 계약한 설계용역도 과세되는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계약체결 당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경우, 계약서상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당시 계약한 설계용역이 법 개정 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전환 후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계약서의 세액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미등록·미수금 상태에도 부가세 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대급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대금수령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대금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독립적으로 레미콘을 운반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른 운반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광고와 승차권 용지를 교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지하철공사는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지하철공사와 광고주는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차권 용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용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광고주 모두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사는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공사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62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연대 납부하나?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전원이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진다.
63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위촉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64
분양한 사슴의 위탁사육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해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을 위탁사육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미등록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가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시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동사업의 체납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는 성립된 부가가치세 중 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공동사업자 전원이 미납 부가가치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7
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나? 실제로는 공동산업을 영위하면서 1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동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1인이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체납액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징세과로 이송되었다.
68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빌렸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고하도록 했다.
69
경마·경륜 관련업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경마장내 식당 및 매점 운영, 경마정보 제공업 등 경마 및 경륜관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장 식당·매점 운영과 경마정보 제공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경마·경륜 관련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경마장 내 식당·매점 운영과 경마정보 제공업 등이 그 대상이다.
70
위탁 사육·관리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사육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 다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슴목장 농민이 분양한 사슴을 위탁 사육·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합병등기 전 실제 합병의 세무처리는?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무부 소비 22601-687, 1990. 7. 16이다.
72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면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북한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북한에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북한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이다.
73
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해도 임대인이 납세하나?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약정에도 두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이다. 세액 상당액의 청구와 영수는 계약내용, 상거래관행 및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4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에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의 핵심은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다.
75
관광통역안내원의 부수 용역은 과세되는가? 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관광통역안내원이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부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통역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통역용역에 부수된 일시적·우발적 용역은 그렇지 않다. 과세 대상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외국에서 받은 용역대금 송금에 국내 부가세가 붙나? 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대가 송금시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외국의 관련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금을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금 송금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송금할 때 외국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지는 해당 외국의 관련 세법에 따른다.
77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 뒤 다시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 또는 구입한 시설 및 사용해온 시설을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뿐 아니라 사용하던 시설을 판매 후 리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78
지방자치단체 매점의 재화는 면세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업자는 등록해야 하나?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와 등록 의무를 물었다.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회사 차량의 운전만 제공해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회사 차량에 운전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부가46015-91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1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2
1991년 주택 건설용역은 어느 세법을 따르나요? 1991년도에 다세대 주택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거래 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에 제공한 다세대 주택 신축건설용역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거래 당시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적용 기준은 신축건설용역이 제공된 거래 당시이다.
83
사업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지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84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아버지에게 귀속되고 아들은 명의일 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아버지에게 있음
부가가치세 - 199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아들이 명의자일 뿐이고 거래가 아버지에게 귀속되면 아버지가 납세의무자다.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는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85
공해상 외국어선과 선용품을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긴급하게 선용품의 수요를 요하는 외국어선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다른 물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자가 공해상에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주고 다른 물자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원양어선이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긴급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일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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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개인운전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용역회사의 하도급을 받은 개인운전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
특수관계 법인에 반복 공급한 골재도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된 재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골재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와 특수 관계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를 특수관계 법인에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88
미등록 개인도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있으며,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에게 사업상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지점도 납세의무가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자기가 취득한 수입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과세 기간 중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지점은 납세의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공급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90
시제품 등을 파는 연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시제품과 부산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 수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91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고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격의 적용 구분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무허가·미등록 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못한 사업자의 등록신청과 미등록 영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모래 채취·판매자는 납세와 등록 의무가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모래를 원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를 채취·판매하거나 모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골재채취료 징수는 소관 군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부가세를 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수입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했다면 공급가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96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교직원단체의 식당·매점·장의사업은 면세인가?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구내매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매점·장의사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과 장의사업은 면세되지만 구내매점은 납세의무가 있다. 각 사업에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서로 다른 면세 규정을 적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8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유자가 각자 부동산을 임대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짐
부가가치세 - 198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하여 각 공유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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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지급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가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