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하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
양도소득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27, 1992.03.23이 제시되었다.
1,652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1주당 가액의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발생주식 총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3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4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1,655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월수 계산은 재일01254-727 회신문을 참조한다.
1,656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회원권은 어떻게 환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 자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을 때 산출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도매물가지수를 최초 고시월 도매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도매물가지수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매월의 도매물가지수이며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7
상속주택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계산식이나 법령상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658
어떤 신고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와 증빙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담합이나 허위로 작성한 가액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9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매매는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22633-896, 1992.04.14이다.
1,66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636, 1991.03.11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1
순자산가액 계산 시 퇴직금은 부채인가?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퇴직금의 부채 가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50/100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2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663
기타자산 1주당가액과 옛 토지 기준시가는?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보는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1990. 08.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1주당가액 평가와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 일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부칙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4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의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가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1,665
양도·취득가액 판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09, 1991.05.27이 제시되었다.
1,666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금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 부칙의 환산가액을 취득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1992.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며,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1,668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22633-896, 1992.04.14이다.
1,669
기준시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2.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670
도로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취득가액에는 같은 법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1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기준시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각 공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대가로 받은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1,672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과 양도대가 범위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1,673
기준시가 계산에 어느 배율을 적용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을 참조하도록 했다.
1,674
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공동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에는 대표지번의 필지)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양도 시 부속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수 필지이면 대표지번의 필지를 적용한다. 대표필지는 등기부상 처음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말한다.
1,675
분할 토지의 새 기준시가 전 양도가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자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후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면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6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별첨 업무지시의 내용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677
오래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 자산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678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22633-896(1992.04.14)을 참조하도록 했다.
1,679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680
토지의 양도소득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2185, 1991.07.25이다.
1,681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76.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1,682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도 상속세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2154-8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83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자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자산은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4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두 결정 고시일 사이의 기간이다. 보유월수가 조정월수보다 크면 조정월수를 적용하고 전기 기준시가가 더 크면 취득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5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부동산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86
1990년 8월 31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다.
1,687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반영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688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당초 취득당시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9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0
1976년 말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997.01.01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1977.01.01 취득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1,691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692
공시지가가 같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같을 때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693
변경된 토지등급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시행일 현재의 토지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하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경된 경우 양도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이 문서는 별첨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83, 1990.03.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694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과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5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가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인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96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7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578, 1990.04.21이다.
1,698
양도소득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고시일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991년 01월 0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06월 29일이다.
1,699
양도가액에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 열거된 항목만 공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정해진 금액 외에는 공제할 수 없다. 기준시가 적용 시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0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시가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88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