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03회신일 1992.06.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7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계산식이나 법령상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 보다 많은 때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많은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727, 1992.03.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7, 1992.03.23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727, 1992.03.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7, 1992.03.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27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은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03 (<time datetime="1992-06-17">1992.06.17</time> 회신), "상속주택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61)
원 제목: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