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면 새 주택으로 보는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본문이 원문에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153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비과세 요건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155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2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재건축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안이 채택되었다. 새 예규는 2002년 11월 23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하되 과세대상은 같은 날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재건축 공사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 중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관련 비과세 규정은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재건축 특례는 승인일 현재 3년 보유해야 하는가?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승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재건축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재건축아파트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주택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철거 전 3년 보유해야 분양권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재건축 사업승인 후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입주권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철거 전 보유한 재건축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주택이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 양도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재건축조합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육은 10%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10% 특례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기간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10%다. 기간 내 계약과 계약금 납부 후 잔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먼저 양도한 한 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특례적용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 세율은 10%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기간에 기존주택을 둘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한 채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재건축 분양권 비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권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전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만 특례를 받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신축분양주택 취득 시 10% 특례세율 요건은? 2000.09.0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은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10% 특례세율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선양도·후취득과 선취득·후양도 모두 가능하나 고급·미등기주택과 개인 취득 입주권 등은 제외된다.
168
신축분양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양도 특례는?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며 고급·미등기주택과 개인에게서 취득한 입주권 등은 제외된다.
169
새 주택 보유 시 기존주택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의 기존주택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70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을 위해 처분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71
재건축 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시행중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1세대 1주택 해당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1세대2주택이 된 후 기존주택의 선양도시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2주택이 된 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과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새 아파트 보유 중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재건축 중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이 판단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도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용검사 후 주택 양도 시 당초 주택·공사기간·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재개발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일(관리처분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하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1999.01.01. 이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1세대1주택인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재건축 권리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재건축 철거와 고시 사이 다른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철거 후 새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그 기간에 양도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계획서에 따라 철거·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새 직장 취업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양도소득세 - 1995.07.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동일 지역에서 무직이던 사람이 다른 지역의 새 직장에 취업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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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증축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판정시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기존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택면적의 증가여부는 불문함)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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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축·대수선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증축과 대수선을 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 기존주택을 증축·대수선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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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새집을 사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2706, 1984.08.2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