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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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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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등록 여부에 따라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의 과세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용역의 하도급·재하도급 거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른 등록자는 면세·계산서 대상이고, 미등록자는 과세·세금계산서 대상이다. 면세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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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민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이지만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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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민주택과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취득용도와 사용실태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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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완성된 국민주택 캐노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의 주 현관 캐노피 공사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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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설계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제공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 계획설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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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민주택 택지조성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 건설용역과 그 하도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업자의 택지조성 및 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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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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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임대하던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를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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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조경공사용역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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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엔지니어링업체의 국민주택 설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업체가 건축사법상 등록자에 해당하는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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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64 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어떤 법률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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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민주택 리모델링과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관련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 건설용역과 등록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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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용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한 경우 종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민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완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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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리모델링 전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증축 후 규모가 종전 주택 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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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과 허가받은 법인이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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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부대시설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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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민주택 여러 세대를 한 사람에게 팔아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2세대 이상을 1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여러 세대의 국민주택을 한 사람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공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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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가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일정 기간 면제되지만 청소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도급용역비가 일반관리비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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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설계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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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부수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의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련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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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미등록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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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적용 요건과 건설용역 판단 기준을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대상이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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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어떤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물관리회사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일정한 관리·경비용역만 면제된다. 일반건물관리회사가 해당 자격을 갖췄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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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5년 말까지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정해진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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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일정한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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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은 같은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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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외주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외주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모델하우스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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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모델하우스 외주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의 외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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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면세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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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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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용역인지 별도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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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별도 계약한 옵션품목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중 입주자와 별도 계약한 옵션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옵션품목을 설치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달리 입주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해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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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민주택 설계 면세와 착오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기준과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상 등록자의 설계는 면세되며 면세거래의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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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와 착오 발급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착오 발급 시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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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와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정한 등록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총공사금액이며, 규모 증가와 공사의 리모델링 해당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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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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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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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재하도급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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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면세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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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선택품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와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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