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환 취득 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정산금을 빼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객관적 평가에 기초했다면 실지취득가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다.
2
다른 필지 소유권 교환도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부자간 주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
양도소득세 - 202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을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4
주식 교환계약의 교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계약서상 교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객관적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의 교환거래가액은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과 교환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액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5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증여받은 비사업용토지도 일반세율 대상인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칙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에 따른 취득도 포함된다. 5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는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를 나누어 각 필지를 1인이 단독소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특정 필지를 특정인이 단독소유하도록 서로 지분을 정리하면 교환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대상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여러 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과세되며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는 양도인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1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환 형식을 빌린 정정등기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
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방향이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가액들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건축 입주권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
양도소득세 - 201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803과 재산세과-263이다.
14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분의 교환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5
추첨 후 동호수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
양도소득세 - 2012.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와 동호수 추첨 후 동호수를 변경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지만 계획 변경 없이 다른 주택을 받으면 교환으로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이 대상이다.
16
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 토지 2필지의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
교환 농지의 재촌자경은 언제 판단하는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교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11.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의 재촌자경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촌자경 여부는 교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뜻한다.
18
추첨된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여부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세금부과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교환이 가능한 경우 그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부수토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적정리작업 등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교환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환약정에 따른 토지 교환은 과세되지만 오류 정정을 위한 교환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교환의 성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0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구분등기 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바꾸면 양도인가 증여인가?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구분등기된 2개 이상의 건물 및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교환으로 공동지분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연접 부동산 일부를 교환 또는 증여해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교환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배우자 간 거래는 대가 지급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에 따른 실제 지급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동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 중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을 교환하는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와 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회원권 종류 변경·정산은 교환에 해당하나? 기존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를 취득하며 차액을 정산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이 거래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24
부동산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함)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재건축 부지와 제3자 토지 교환은 양도인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부지를 마련하며 제3자와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하면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27
동일세대 배우자 증여주택에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세율 특례와 부부 간 상호 증여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내용과 달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교환 여부를 판단한다.
28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 변경은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주택이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기존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산정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식 교환 양도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인정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 200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을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32
분할된 공유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공유하던 토지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한 뒤 필지 간 소유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며 등기나 등록 여부는 관계없다.
33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
양도소득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된다.
34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명의신탁 해지 등기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해지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인지 교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36
재건축 입주권을 바꾸면 양도로 보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
양도소득세 - 200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계획과 다르게 주택을 바꾸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 교환으로 본다.
37
분양주택 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주택이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이 바뀐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포함 규정과 농지 간 거리 제한을 물었다. 경작기간 규정은 교환·분합 또는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에서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 사이의 거리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
교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부동산 교환 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교환도 양도인가요?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재건축 입주권을 서로 바꾸면 양도인가? 재건축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재건축 입주권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받을 주택만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계획대로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43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
양도소득세 - 200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을 변경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계획과 다른 변경은 교환으로 보아 과세한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46
계획 변경 없이 분양주택이 바뀌면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실제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경우에만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47
주택 교환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종전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보는 주택 수 계산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의 교환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같은 날 주택을 교환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종전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교환하여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는 같은 날의 양도와 취득 중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
교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