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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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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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세율 0%인 인쇄 서화는 수입 시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용 인쇄 서화에 협정세율 0%가 적용될 때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8%인 관세율표번호로 분류되면 협정세율이 0%여도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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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 방지와 보존을 위해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관세율표상 해당 분류에 속하는지가 면제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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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건조한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해 포장·판매하는 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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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염장액을 넣어 포장한 생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고 포장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한 염장액 혼합이라는 조건과 관세율표번호가 적용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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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납품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6의 갑각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대상에는 정해진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 상태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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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미액을 넣은 생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변질 방지와 보존 증진을 위해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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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 자필서명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선수의 자필서명카드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고 기본세율 8%가 적용되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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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염장액 혼합 목적이 변질 방지와 보존 증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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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열풍건조한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 방지와 보존을 위해 열풍건조한 잎담배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잎담배가 관세율표 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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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열풍건조·가향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풍건조와 가향처리를 한 잎담배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잎담배가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열풍건조와 가향처리가 부패방지·보존목적이고 해당 품목분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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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첨가물 없이 말린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건조·포장한 파인애플이나 감귤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지정된 관세율표번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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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스트 등을 첨가한 난백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색과 변성을 막으려고 이스트와 구연산을 첨가한 난백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하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와 구연산을 혼합한 뒤 건조·살균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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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수복용 생체재료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3001호의 피부 및 뼈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식용 피부 및 뼈로 분류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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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황소금 분말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황소금 분말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2501호의 소금은 정제소금 예외를 빼고 용도와 무관하게 면제된다. 유황소금분말이 제2501호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율표 관할부서의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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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식용 크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으로 공급하는 크릴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로서 정해진 상태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한 것 등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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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정액의 수입·국내 공급과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동물정액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기계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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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조미액을 넣은 해파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이면 면세되고 제1605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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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껍질을 벗긴 난백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겨 납품하는 알 관련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요건에 따라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된 난백이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조란 알부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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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빵회사에 파는 분리 난백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가 조란·난황 또는 분리된 난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면세되지 않는다.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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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서적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서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서는 면세 도서에 포함되지만 골동품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골동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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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껍질 벗긴 파인애플을 용기에 담으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긴 파인애플을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껍질을 까서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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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순가공한 야채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채가루와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밀가루가 관세율표번호 1101호로 분류되면 면제되며 단순가공한 양파도 면제된다. 양파의 탈피·세척·절단·건조가 원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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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식용 악어고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악어고기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악어고기가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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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백잣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다 신고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잣이 관세율표번호 0802의 기타 견과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적법한 신고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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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껍질 벗긴 파인애플을 단순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긴 파인애플을 플래스틱통과 비닐로 단순포장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을 까서 통에 담고 윗부분만 비닐포장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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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첨가물 든 압착보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가루나 염산치아민을 소량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첨가물을 넣은 제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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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녹차가루를 넣은 압착보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가루나 염산치아민을 소량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녹차가루 또는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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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된 Royal Jelly Powder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대상 물품의 관세율표번호는 04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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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세율표상 조란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407호에 속하는 조란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조란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이 붙어 있고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조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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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식용 타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106의 기타 산동물 중 식용 타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적합한 타조의 수입이라는 조건에 따라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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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식용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106에 해당하는 식용 타조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가 면제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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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그림책과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용 그림책과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한 단위로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림책이 관세율표번호 제490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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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의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8803호로 분류되는 헬리콥터 부분품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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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감미료 없는 포장 천연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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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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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정 과정의 쇄미·설미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긴 쇄미·설미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쇄미·설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006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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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수입 야생 난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생 난초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국내에서 일정 기간 재배해 꽃을 피워 판매하면 면제된다. 면제되는 경우는 수입한 야생 난초를 국내에서 7～8개월 재배하여 꽃을 피워 판매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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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수입 종자와 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화훼구군·나무묘목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종자는 수입만 면제되고 채소종자는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되지만 화훼구군과 묘목은 모두 과세된다. 수입 화훼구군을 국내 재배해 꽃으로 팔면 면제되나 수입 묘목을 가식 후 판매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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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절단·포장한 호도속 공급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도속을 구입해 절단하고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호도속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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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소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 농가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의 정액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하는 소의 정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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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0305호 훈제 어류와 0307호 수입 해삼은 면제되지만 1605호 조제 해삼은 과세된다. 훈제 어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수입 해삼은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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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삶아 건조한 해삼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해삼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7호이면 면세되고 1605호이면 과세된다. 0307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이나 1605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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