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대금을 받지 않아도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영수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1,702
군부대가 지급한 공사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공사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에서 받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군부대가 지급한 공사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3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항공권을 무료로 지급받은 여행사가 당해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실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판매실적에 따라 무료로 받은 항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료 항공권의 지급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여행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행사의 실제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704
신축용역 대가를 상가로 주면 과세표준은?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당해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상가공급 대가에 대하여 별도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대가(당해 상가의 시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해당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상가 시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건축주는 상가 공급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5
과세표준 제외 대가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까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06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넣는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할 때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자재가 공급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1,707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계상과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ㆍ증빙서류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8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1,709
건물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시키기로 한 경우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할 때 건물 공급과 임대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한 건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 계산하고 각 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0
구제품 회수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199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제품 회수대금을 신제품 판매가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차감 후 수령액이 아니라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이다. 구형제품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711
지급일 없는 기성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 지급조건부 공사대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대금은 지급이 결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시기다. 건설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한다.
1,712
면세 항목이 든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원가에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어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1,713
미구입 항공권의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예약판매하였으나 고객이 일정기한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여 일정액의 위약금을 받는 경우 동위약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한 고객이 항공권을 기한 내 구입하지 않아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받는 해당 위약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최저판매가격 초과액을 수수료로 영수하는 경우 그 차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1,714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환율이 하루에 여러 번 바뀌면 영업개시 시점에 최초 고시된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5
공사 보험료와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
부가가치세 - 1998.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된 보험료와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각종 보험료와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해당 비용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이다.
1,716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까지 받으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 시 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1,717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장폐기물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
부가가치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수집·운반 사업자가 매립지나 소각장 반입 때 부담할 수수료를 공급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이다.
1,718
세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19
통관 전 수입물품 증권 매도의 과세표준은? 보세구역 내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0
외상대금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판매 미수금의 결제나 조기 영수에 따른 할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인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1
임대보증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2
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등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말기 판매가액 5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3
현금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금전 외 대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24
정비업자가 산 부품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정비사업자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여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부품가액은 정비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업자가 직접 구매한 부품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구매한 부품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면 부품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비사업자가 부품을 직접 구매하여 정비용역에 사용한 경우가 전제다.
1,725
공급 후 환율변동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생긴 외환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26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칙은 실제 공급가액이지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7
기존 사업장 명의 신축 매입세액은 추징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뒤 기존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공급가액이며 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신축건물은 신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8
정비용 부품값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자기가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자동차 소유주의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용역에 사용한 수리용 부품값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비업자가 산 부품은 포함되지만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제공한 부품값은 제외된다. 부품을 누가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729
건설대금 조기납부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질의 회신문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30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한 때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 가산액은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며 수정신고 시 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7을 참조하도록 했다.
1,731
발주자 수입 기자재도 도급 과세표준에 넣나? 플랜트 건설계약시 발주자가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명의로 수입하고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국외기자재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계약에서 발주자 명의로 수입한 국외기자재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자재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면 건설업자와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시설대여회사가 대금을 지급해 국외에서 인도받고 발주자가 수입통관하며 건설업자에게 별도 제공하지 않는 조건이다.
1,732
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의 대가를 받거나 대가 없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명의 환원인지 재화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1,734
가공단가 전환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지급받아 제조하여 가공단가조건으로 납품한 때에는 지입단가조건이 가공단가조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인 지급받은 당해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단가조건을 가공단가조건으로 바꾸며 생긴 원자재가액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가 지급한 원자재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공단가 제품이 거래처 제공 원자재로 제조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735
공과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건물입주자들로부터 약정된 납기일까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각종 공과금을 당해 사업자가 미리 납부한 후 일정률의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 공과금 등과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자가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고 받은 연체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과금과 그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과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납입만 대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736
공사대가로 받은 보험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대가 일부로 받은 보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은 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7
목표 초과분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목표 초과분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38
판매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의 제품 및 상품 등을 판매촉진 및 대금조기회수의 목적으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이나 대금 조기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판매조건의 별도 금액은 과세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9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단가 인하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당월 공급분에 대하여 당판매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금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판매장려금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표 달성률에 따른 단가 인하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의 단가 인하는 에누리액이지만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0
20년 선불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불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수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 회계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41
예정고지 대상자의 예정신고는 효력이 있는가?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당해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함
부가가치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신고 효력과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그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으며 누락 과세표준은 수정신고하고 납부세액 차이는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7천5백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자에 관한 사안이다.
1,742
임차인이 설치해 건물주에게 준 시설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건물 내의 판매장시설을 설치하여 건물주에게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임차사업자는 건물주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건물주는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해 건물주에게 귀속시킨 판매장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사업자는 설치비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물주는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3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운동지도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지도가가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운동지도 용역은 면제되지만, 제시된 테니스강습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허가나 인가 없이 회원을 모집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4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의료업자가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료와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의료장비가 설치된 토지·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5
시설 관리위탁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관리위탁 수수료와 재료비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법인에 지급하는 관리위탁 수수료는 과세되며 지급받은 재료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탁회사의 성격이 특정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술사업 면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746
과세표준에 없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계상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으로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소비46015-297, 1996.10.11을 참고하도록 했다.
1,747
세액이 불분명한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987, 1997.08.27.이 제시되어 있다.
1,748
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 법인이 건설공사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비를 소유권 이전 때 정산하기로 했다면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무상·저가 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당초 분양가격이 시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9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부가가치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50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 사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재화 공급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
부가가치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