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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06건

부가가치세 80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6건 · 4/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퇴직금 지원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퇴직금 지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공제되지만 공급받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교부됐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0
152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로 안분하는가?
<br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뒤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합산해 신고한다. 각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4
153 타인 토지의 건물 신축비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2
154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건물을 과세사업에만 쓰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6
155 국외 개발용역 결과물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보험업 국내지점이 싱가폴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은 사례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2
156 창고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창고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5
157 임대사업장을 사옥으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승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장을 사옥으로 쓰려고 양수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외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양수인이 사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상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77
158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후 안분할 수 있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 또는 신축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의 개시 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05
159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면세사업 업종도 고려하는가?
과・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때 면세사업 업종을 고려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한다.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04
160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목적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과세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취득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본인 주거용으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39
161 면세용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 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연접 상가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부동산임대업)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물었다. 감가상각미경과분의 계산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번호 없이 연접 상가의 기존 임대업 번호로 신고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19
162 종란 부화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란 판매와 수탁부화를 함께 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안분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해당 매입세액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13
163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실질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해당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81
164 겸영사업자에게 임대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과세·면세 겸영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을 취득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19
165 재고를 반품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류소매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재고상품을 반품하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재고를 반품한 뒤 나머지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18
166 지자체 과세사업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등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 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4
167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도 부가세 대상인가?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점포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임차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67
168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 시 과세표준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에 그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없이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먼저 안분한 뒤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 당시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되는 건물가액도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76
169 과·면세 겸업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귀 질의의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87
170 면세용 자산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같은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171 국가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매입세액공제에 일반사업자와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2
172 아파트관리사무소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1
173 주차장 토지 양도 중개수수료도 공제되나?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174 기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성격을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175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건물의 과세·면세사업 제공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0
176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면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두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177 공동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는가?
여러 개의 음식점을 각각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시설장치, 비품 등)를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취득한 시설장치와 비품을 다른 공동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를 다른 공동사업장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178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7
179 준공 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
180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181 외국법인 알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182 겸업법인이 과세사업만 포괄 양도해도 되나?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 전체를 넘기며 과세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고유 목적사업에,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183 국제신용평가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면세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
184 임대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는가?
여러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폐지 후 그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
185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186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안분한 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
187 면세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
18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건물신축 등으로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과세·면세사업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
189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7
190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3
191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이전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이 없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 이전을 못 한 사유와 새 부동산의 과세사업 사용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3
192 두 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과세사업을 각각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
193 2007년 전 과세 전환 자산도 공제되는가?
2007.01.01.이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한 경우 과세사업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01.01. 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사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가상각자산 공제는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5
194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회답은 재소비46015-374와 재무부 간세1265-2380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2
195 추진위원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공제 및 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9
196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세금계산서 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9
197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8
198 미등기 지점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지점 상호등록과 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6
199 신축판매 컨설팅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매입세액이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 관련 컨설팅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면세사업 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625
200 국가기관의 불용물품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처리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물품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 결정된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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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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